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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역할과 기능 재정립해야"

신현영 의원, 의료취약지 개원가 수가 가산 필요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7/16 [10:02]

"일차의료 역할과 기능 재정립해야"

신현영 의원, 의료취약지 개원가 수가 가산 필요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7/16 [10:02]

【후생신보】의료취약지 일차 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가산 수가 등 합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코로나19 국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내 일차의료의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여 공고화시켜야 하며, 이것이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분야 현안을 아우르는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은 “대구·경북의 코로나19 1차 피크 국면에서 민간 의료인력의 자발적 봉사 사례 등 민간영역의 의료인들도 공공의료의 중요한 자산이다”라며 “의과대학 학생 때부터 공공의료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행 의과대학 교육과정 상 공공보건의료체계, 의료의 공공성 등에 대한 교육 기회가 부족한바 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진정한 일차의료는 환자의 질환에 대해 최초접촉, 지속성, 포괄성을 가지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며 “의료취약지에 단순히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를 배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차의료 담당 인력을 양성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인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 내 지역우수병원 대상 지역가산 수가를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올바른 역할을 수행 중인 일차의료 기관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합당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일차의료 담당의사들이 의료취약지에서 개원하는 데 있어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동의를 표명했다.

 

신현영 의원은 의사 인력 문제는 코로나 시대만이 아닌,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의료체계와 환경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인 체계와 근거를 통해 판단되고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특히 지역별·전문과목별 의료인력의 편중 및 불균형 문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문제, 간호인력 수급, 일차의료인력 양성 교육체계 등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등을 내실 있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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