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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폐기하라”

의협, 결사 반대 결의대회 개최…강행시 총파업도 불사 '경고'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6/28 [19:00]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폐기하라”

의협, 결사 반대 결의대회 개최…강행시 총파업도 불사 '경고'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06/28 [19:00]

▲ 최대집 회장

【후생신보】  때이른 무더위도, 코로나19 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도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들의 분노를 막지 못했다.

 

특히 의료계는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의료계 대표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원칙 없는 졸속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자들은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특히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에 매몰돼 의료계와 국민의 우려와 충고를 무시하고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면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한 ‘K방역’이 한국의사들의 파업으로 파국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저지하고 한방건강보험 분리를 촉구하기 위한 의사들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의 노고를 전 국민이 알고 있음에도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대우나 보상은커녕 의사를 기만하는 정책들을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건강보험제도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한방 의료행위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안전성을 검증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졸속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께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의사 회원들의 강력한 염원을 바탕으로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저지와 한방건강보험 분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장은 연대사를 통해 “의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선순위에 있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으려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협은 전문가 단체로 국고가 허비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민은 마루타가 아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도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을 무시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철회하고 한방 건강보험을 분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의협은 원칙 없는 졸속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 전면 폐기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실시 ▲건강보험의 존재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한방 의료행위에 대해 한방 건강보험을 만들어 국민이 가입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권한 보장 등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한편 박종혁 총무이사는 결의대회 중간에 첩약 급여화 글씨가 적힌 약탕기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연출해 집회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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