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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승격·복수차관제 도입 추진 ‘환영’

질병관리청-독립 예산과 인사 관리, 복지부-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전담조직 탈바꿈
의협, 관련법 국회 심의과정서 의료계 의견 적극 수렴·조속한 시일 내 현실화 기대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6/03 [13:31]

질병관리청 승격·복수차관제 도입 추진 ‘환영’

질병관리청-독립 예산과 인사 관리, 복지부-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전담조직 탈바꿈
의협, 관련법 국회 심의과정서 의료계 의견 적극 수렴·조속한 시일 내 현실화 기대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06/03 [13:31]

【후생신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3일 신현영,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관련 입장’을 통해 감염 및 질병관리체계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독립적인 예산 책정과 전문적인 인사를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보건복지부는 복수차관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영역을 전담해 관장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련법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2015년 메르스 사태와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에 있어 컨트롤 타워 부재, 지역 거점병원의 부재, 환자 이송 네트워크 부재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을 느껴왔다”며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메르스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발빠르게 지역 거점병원 진료소 설치,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운영, 환자 동선 공개 등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응으로 외신을 찬양을 받았지만 최전선에서 몸을 던져 진료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인력 및 장비 부족, 정부 및 지자체와 의료현장의 업무 혼선, 방역 및 진료 가이드라인의 부재, 보건소 기능의 혼란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라며 “이는 전문성을 가진 질병관리본부가 충분한 발언권과 결정권을 가지지 못했고 타 부처들의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탁상공론을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적인 예산 책정과 인사 권한을 가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진정한 방역 강국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관련, 의협은 그동안 국민 건강건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을 촉구해 왔다고 상기시켰다.

 

의협은 “저출산, 고령화, 만성질환 급증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정책 마련과 실행에 있어 비예측성과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면 각 차관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해 효율적인 정부기능 수행, 국가 장기발전전략 수립, 통솔범위 적정화 및 분야별·기능별 차관제도로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복수차관제는 우리나라가 복지, 보건의료 분야에서 보다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신현영,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의 입법예고가 조속한 시일내에 현실화되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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