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익명신고’ 가능

건보공단, 부당청구 방지 위해 공익신고 채널 다각화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5/26 [09:30]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익명신고’ 가능

건보공단, 부당청구 방지 위해 공익신고 채널 다각화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5/26 [09:30]

【후생신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익명 신고 채널 운영에 나섰다.

 

기존에는 실명으로만 공익신고를 받았지만 다음달 부터는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부당청구 신고 시스템을 강화한 것이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적발 규모가 적지 않아 부당청구 방지 및 사전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공익신고’와 같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활동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당청구적발 규모는 약 982억원에 달한다. 공단이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 걸쳐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신고인 78명에게 지급한 신고포상금은 총 1억9,000만 원이다.

 

올해 지급한 포상금 최고액은 1,000만원으로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건을 허위로 청구한 기관에 대한 신고건이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포상금은 총 50억6,000만 원에 달하며, 최고액은 지난해 지급한 1억7,000만 원으로 법인을 병설 운영하며 다른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근무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고 운영한 기관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지급됐다.

 

이에 다음달 1일부터는 신분노출을 우려해 신고행위를 기피·회피하는 신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단, 익명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신고인은 신고방법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우편 또는 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