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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공의대 설립 추진 중단 '한목소리'

공공의대가 공공의료 살리는 ‘만능열쇠’ 아니다…공공보건의료체계 효율적 운영이 더 시급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5/21 [12:13]

의료계, 공공의대 설립 추진 중단 '한목소리'

공공의대가 공공의료 살리는 ‘만능열쇠’ 아니다…공공보건의료체계 효율적 운영이 더 시급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05/21 [12:13]

【후생신보】  정부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에 의료계의 반대가 줄을 잇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코로나19 위기를 틈탄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날치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데 이어 같은 날 한국의학교육협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급조된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효율적인 공공의료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참다운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으며 개원의 단체도 동참하고 나섰다.

 

먼저 의학교육협의회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정확한 시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국민의 공공의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며 또다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실질적으로 공공의료를 묵묵히 담당해 왔으며 코로나19 사태에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는 의료계 전체가 이처럼 한 목소리로 정부의 졸속 입법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외면한 채 굳이 무리수를 두려는 정부의 행태를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없다”며 “그동안 의학교육측면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의료정책측면에서는 건강보장성강화 정책이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을 유발하는 등 의료계가 예상하고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맞으면서도 정부는 의료계 전문가와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의료발전계획에는 기본적으로 환영하지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공공의대의 설립은 의학교육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니라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의료전문가 양성, 의료취약지의 필수 의료제공과 지역별 의료편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계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특수목적을 가진 의대를 하나 세운다고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며 기존의 40개 의대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의사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유연성 있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결과로서 나타날 것이며 특히 교육에 대한 계획은 백년을 내다보고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원의 단체도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직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담론을 내세워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을 급격하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의료진의 뒤통수를 치는 것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의 부당성을 여러번 지적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비상사태 시 기존의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국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을 코로나19 사태가 가르쳐 주었다”며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의 실체는 탄탄한 민간의료의 뒷받침이 그 핵심이다. 대구, 경북으로 달려간 의사 및 의료진의 뒷심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공공의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일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100% 공공의료인 국가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어떤 상황인지 들여다본다면 공공의대 설비 운운이 얼마나 허무한 착각이요 상상인지 쉽게 알 수 있다”며 “현실에서는 건강보험 극대화 정책이 오히려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을 부채질하고 의료 편차를 심각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의료진, 환자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공공의대 설립에는 3,000억원 이상이 들어가고 운영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의대 설립이 숙련된 의사가 배출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각 나라의 코로나19 사태의 사망률과 의료인의 숙련도를 고려한다면 비상사태의 의료를 담당할 고급의사는 오히려 현재의 의료 인프라 안에서 교육과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근본적인 문제는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저수가 문제, 체우 개선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며 이번 사태에 위험지역에 달려간 의료진들이 향후 비슷한 사태에도 달려갈 수 있게 하려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의료계와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기타의 이유로 의료의 본질이 왜곡되면 어떻게 되는지 온 인류가 너무나 비싼 값을 치료면서 목격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와함께 서울특별시의사회도 코로나19 방역에는 적극 나서겠지만 공공의대 설립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K-방역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유기적 협력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만이 공공의료를 살리는 만능열쇠라는 허구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이 큰 두 축을 이루어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오직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료진들의 노력이 있을 뿐 감염병 사태의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 공공과 민간이라는 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보 및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위기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또 다른 공공의대 설립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의료계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아니라 공공성을 갖는 생명유지와 사회 안전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존중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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