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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인·의료기관 책임추궁 움직임에
의료계 “의료진 현장서 철수 권고하겠다” 경고

도움 요청 땐 언제고…‘배은망덕한 토사구팽’·‘후안무치’ 맹비난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3/24 [10:53]

‘코로나19’ 의료인·의료기관 책임추궁 움직임에
의료계 “의료진 현장서 철수 권고하겠다” 경고

도움 요청 땐 언제고…‘배은망덕한 토사구팽’·‘후안무치’ 맹비난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03/24 [10:53]

【후생신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추궁 움직임이 계속되면 코로나19 현장에서 자원하고 있는 의료인의 철수를 권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배은망덕한 토사구팽,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코로나19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을 누락했다며 분당제생병원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감염병 방역의 본질은 주체인 국가가 감염원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1월 말부터 의협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감염원 유입을 차단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9,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와 100명이 넘는 무고한 국민의 죽음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은 “비록 방역에 실패했지만 사회 질서 유지와 피해 최소화로 국제적 모범으로 평가 받는 이유는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민이 솔선수범하고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몸을 아끼지 않은 덕”이라며 “특히 의료진은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휴업과 폐쇄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묵묵히 이 신성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증상이 없는 동안에도 전파력을 가질 수 있는 코로나19로부터 내원 환자와 입원 환자를 지키기 위해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들은 두 달 가까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의사와 간호사들은 심각한 번아웃(burn out)과 의료기관은 경영난에 허덕이면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와중에 감염 확산 책임을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과실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제히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과실로 돌리고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놨더니 짐 보따리 찾아내라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도움을 요청할때는 언제인데, 한숨 돌렸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면피하려는 것은 임진왜란 때 전공을 세운 의병장들에게 누명을 씌우던 썩은 관리들을 연상케 한다고 비꼬았다.

 

의협은 “의료계는 이미 정부에 대한 기대를 버린지 오래다”며 “그럼에도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오로지 의료인으로 환자를 지키지 않으면 어디에선가, 누군가 희생될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토사구팽을 자행한다면 더 이상은 의료인과 의료기관들에 솔선수범을 요청하기 어렵고 오히려 스스로 보중(保重)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권유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방역과 치료 현장에 자원하고 있는 의료인의 철수를 권고하고 코로나19 사태를 오로지 국공립의료기관과 보건소의 힘으로 극복하도록 하며 민간의료기관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오직 내원과 입원환자 및 소속 의료인의 보호에 충실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후안무치한 의료계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일부 지자체장과 정부 방역당국 공무원들이 코로나19와 맞서 사지의 최전선에서 사투중인 의료계를 향해 과도한 책임을 씌우고 매도하는 협박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초기 방역실패와 정부기관 간 재난 의료 시스템 매뉴얼의 미비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기는커녕, 방호물품 지원 등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이러한 의료계에 대한 협박성 발언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지자체장이나 정부기관의 총체적 판단 미스로 인한 방역실패를 의료계의 잘못으로 떠넘기려는 후안무치한 술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며 “화를 낼 줄 모르고 저항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환자가 발생하고 죽어가는 환자가 있기에 그 옆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책임회피를 위해 의료계를 희생양으로 지속적으로 매도한다면 의료계는 자괴감과 사기 저하로 인해 코로나19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고 지적하고 “향후 환자 치료의 미비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일부 지자체장 및 방역 당국에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총체적인 대응 실패에 대해 추후 국민과 함께 엄중히 그 책임소재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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