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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인 감염증 관리지침 철회하라”

최대집 회장 및 16개 시도의사회장 공동 성명, 의료현장 의견 수렴해 실현 가능한 지침 마련 촉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2/13 [09:19]

“비현실적인 감염증 관리지침 철회하라”

최대집 회장 및 16개 시도의사회장 공동 성명, 의료현장 의견 수렴해 실현 가능한 지침 마련 촉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02/13 [09:19]

【후생신보】  의료계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발표한 ‘의원급 의료기관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하게 비판했다. 의료 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지침이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12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질본은 비현실적인 지침을 철회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전제로 한 실현가능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질본이 배포한 지침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자를 지정해 감염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대부분 의사 한 명을 포함한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환자 대기구역이 과밀하지 않도록 환자 배치를 관리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대기구역은 접수대와 인접해 매우 협소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환자 사이의 거리를 최소 1m 이상 유지하라는 지침은 비현실적이며 신고대상 환자가 확인되면 환자를 독립 공간으로 이동시키면서 다른 환자 및 방문객들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으로 이동하라고 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질본의 지침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최대집 회장과 시도의사회장들은 질본은 이번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감염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지만 지침의 영향을 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질본이 발표한 지침이 감염병 확산에 대해 의료기관에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의도가 매우 의문스럽다”며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병 확산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묻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과 시도의사회장들은 “지침이 마련된 이유는 신종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정말 감염병 확산을 막자는 것인지 아니면 지침을 발표했으니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감염병 확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가 매우 의문스럽다”며 “서울고등법원이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물을 수 없다며 병원의 메르스 차단을 위한 노력 등을 인정했음에도 복지부는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상황에서 지키기 어려운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실현 가능한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다.

 

최 회장과 시도의사회장들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차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사례 정의에 따른 혼란을 감수하면서 마스크, 손 소독제 등과 같은 기본적인 위생용품조차도 개별 의료기관의 힘으로 어렵게 조달하면서 버티고 있다”며 “확진자 발생으로 진료가 중단되면서 피해를 보는 의료기관이 늘어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구체적인 보상이나 지원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는 더 이상 의료계의 협조와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며 “전폭적인 지원이 어려우면 최소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존중의 태도라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간의료기관은 정부가 상명하달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다”라고 상기시키고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현실적인 지침을 철회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전제로 한 실현 가능한 지침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해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이성구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장·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장·박상문 충청남도의사회장·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장·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강지언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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