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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결사 반대'

신경과·이비인후과의사회, 즉각 철회 요구 및 강행 시 강력 투쟁 경고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1/29 [17:11]

의료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결사 반대'

신경과·이비인후과의사회, 즉각 철회 요구 및 강행 시 강력 투쟁 경고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01/29 [17:11]

【후생신보】  정부가 하반기부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힌데 대해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범사업의 즉각 철회와 강행시 의학단체들과 연합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이은아)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한약급여화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500억 원 규모로 3년간 3단계로 진행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을 제시한 바 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보험 적용 질환은 ▲15세 이하 알레르기 비염 ▲여성 월경통·갱년기 장애 ▲65세 이상 노인 관절염·중풍 ▲전 생애 주기 우울·불안·화병·안면신경마비 등 5개 질환이며 첩약을 제공하는 한의원에 첩약 한 제(10일분) 당 진단 및 처방료 6만 원, 첩약 조제료 4~5만 원, 약제비 4~5만 원, 총 15만 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시범사업 이후에도 대상 연령층, 유효성 근거 축적 정도,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보험 적용 상병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신경과의사회는 “첩약 급여화에 앞서 첩약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처방 및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안전한 관리체계가 있어야 하지만 한의계 스스로도 첩약의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엄격한 과학적 기준을 통해 검증된 진단과 치료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지켜야할 국민들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첩약 치료에 의해 국민들이 실험실의 모르모트로 취급받아야 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학적으로 하나의 약제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과학·윤리적 기준에 기초한 동물실험과 임상시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은 약제조차 비용 대비 효과를 입증해야 건강보험 급여화가 가능하다”며 “과학적 검증 과정도 없이, 단순한 고전 민간요법에 지나지 않고 성분조차 불분명한 첩약을 급여화하려는 것은 국민을 첩약의 실험 대상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안이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에 한방제도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염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학적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 폐기와 함께 의료 전문가 중심의 한방 검증을 위한 (가칭)한방제도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방 행위를 의료현장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신경과의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도 건강보험 재정만 고갈시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잘못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직능단체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시범사업은 경제성 측면에서 의구심이 든다”며 “시범사업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과에 대한 근거도 없이 시행되는 등 심각한 문제들을 내포한 시범사업을 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의학은 근거중심의학이 대세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밀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15세 미만 소아에서의 처방은 일반적인 성인보다 신체와 뇌기능 발달에 더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안전성이 확보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효과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질환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이며 처방과 조제법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급여대상 첩약 표준안도 없고 원료에 대한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첩약의의 복용으로 인해 위해가 생길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번에도 의학단체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면 미래세대의 심판과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잘못된 시범사업을 바로잡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모든 직능단체와 함께 투쟁할 것이며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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