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PA 제도 양성 원인 및 운영 책임 의사‥간호사는 '피해자'

간협 신경림 회장 "자체적으로 기구 구성 주도적 해결방안 모색"
간호법 제정 2020년 핵심사업 강조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1/15 [09:12]

PA 제도 양성 원인 및 운영 책임 의사‥간호사는 '피해자'

간협 신경림 회장 "자체적으로 기구 구성 주도적 해결방안 모색"
간호법 제정 2020년 핵심사업 강조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0/01/15 [09:12]

【후생신보】 대한간호협회가 진료보조인력(PA) 불법 의료행위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자체 기구를 구성,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더 플라자 호텔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간호협회가 추진할 주요 현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간협은 WHO가 선정한 '세계 간호사의 해'인 2020년을 맞아, 간호조산법 제정 등을 통해 WHO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통한 간호사 역할 확대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간협은 지난 2017년부터 수면 위로 올라온 PA간호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며, 올해는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방법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대한병원협회, 그리고 대한간호협회가 포함된 의료인력 업무범위 논의협의체를 마련했지만, 각 보건의료 단체의 첨예한 이해관계만을 확인한 채 PA 간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법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경림 간협 회장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의료인력 업무범위 논의협의체에 실망감을 표하며, 의사에 의해, 의사에 의한 PA 양성으로 애먼 간호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신경림 회장은 "PA 제도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지만 간호사들을 불법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으로 간호사들이 PA를 원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간호사들이 PA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병원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 회장은 "결국 PA간호사는 병원,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이들의 선택이지 간호사 개개인의 선택이 없다고 본다"며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는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 지 머리를 맞대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 회장은 PA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노력하는 것과 별개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PA와 관련해 병원에서는 시키는 입장이고 다른 쪽에서는 고발하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왜 불법으로 몰려야하는지 명료하게 정리해야 된다"며 "법 개정일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PA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상태로 끌고 갈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부분은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의사협회, 병원협회, 전공의협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정부 협의체와 별개로 PA제도의 해결을 위해 간협이 2차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간협은 PA제도 논의가 PA제도의 합법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PA 간호사가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필요에 의해 생긴 기형적인 형태임을 지적하며, 고용인인 간호사가 병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형태에서 간호사만이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범법자로 낙인찍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만호 대한간호협회 전문위원도 "PA 문제 해결 핵심은 의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한만호 전문위원은 "지난 1월 12일자로 의협이 PA 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여기서 언급된 PA가 문제가 될 수 있는 6개 항목을 살펴보면 그 원인이 모두 의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PA 불법행위 원인을 제공하고, 결정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모두 의사인데 이에 연루된 간호사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언급되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PA 문제를 해결하려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의 자정작용과 함께 의대 정원을 늘려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한 전문위원의 분석이다.


한만호 전문위원은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는 환자 1000명 당 3.4명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2.3명으로 의사인력이 3분의 1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공의법 시행 등으로 현장에서 의사는 더욱 부족해졌는데 간호사가 모든 문제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신경림 회장은 PA제도 외에도 지속적으로 간호협회가 강조한 간호법의 제정과 협회건물 신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간협의 핵심 사업을 딱 하나 꼽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조산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간호협회 100주년이 2023년인데 법체계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더 전문성 있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회장은  "지난 2년간 간호법 준비로 새로운 집을 지을 여유가 없었지만 대의원총회를 통해 건물매입을 허락받고 신축회관을 지을 수 있는 위원회를 구축해 단계별로 준비를 해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실명인증
  •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터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