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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정상화 대책 수립·비급여의 급진적 급여화 재검토해야”

최대집 의협회장, 총선 출마 계획 현재는 없어…요청 오면 신중히 고민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1/13 [14:00]

“수가정상화 대책 수립·비급여의 급진적 급여화 재검토해야”

최대집 의협회장, 총선 출마 계획 현재는 없어…요청 오면 신중히 고민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01/13 [14:00]

▲ 최대집 회장  © 이상철 기자

【후생신보】  “정부는 수가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과 비급여의 급진적 급여화의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정부에 요구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수가정상화와 비급여의 급진적 급여화 정책의 변경을 꼽았다.

 

최 회장은 “수가정상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이다”고 상기시키고 “대통령 임기내에 건강보험 재정대책 등 수가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비급여의 급진적인 급여화로 현재까지 약 2조 4,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갔다”며 “이같은 비용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잘못된 급여화도 많다”며 “척추 MRI 등의 재료대가 급여화 되면 건보재정에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보료는 대폭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오는 4월 총선 관련, “2020년 총선을 의료계에서도 중요한 정치일정이며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다”며 “의협 회무가 진행되고 정기총회, 의정협상의 결과에 따라 큰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수가 정상화 문제 등 중요한 과제가 많아 회무에 집중해야 한다”며 현재의 시점에서는 출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협회장이 되었다”며 “의협 내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고민해야 한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언도 들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조언이다. 정치권에서 요청이 오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총선 출마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이와함께 총선 출마 회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 회장은 “총선기획단을 중심으로 합법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현재 약 10여명의 회원들이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례대표 추천이 들어오면 각 당에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정부와의 대화에서 최대한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더욱 선명하고 강하게 낼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의지 없이 시간만 허비하려 하거나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회원들이 원하는 것은 의료개혁과 수가정상화라고 생각한다. 투쟁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중 또 다른 하나가 협상이다”며 “지난 20개월 동안 다양한 형태로 의료계의 중장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알려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투쟁과 협상은 병행이 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며 투쟁이 없다면 협상력을 가질 수 없고 협상이 없는 투쟁은 극단적인 결과 밖에는 얻지 못한다”며 “문 케어 저지와 수가 정상화를 전제로 한 의료 정상화라는 큰 목표를 위한 전쟁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내와 준비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놓칠 수 없는 전투들, 실제 회원들이 당면해 있는 현장의 문제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들을 협상을 통해 최대한 얻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일부 산하단체와의 관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계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직역마다 바라보는 입장, 시각들이 다르기 떄문에 중론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건전한 비판은 조직을 건강하게 하는 필수요소이다. 집행부가 잘못하는데 아무 지적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비정상이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사회 내부에서 소통을 활성화학 의견수렴과 스킨십을 증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료계 화합과 단결을 위해 산하단체들도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집행부에 대한 비판이 타당한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는 짚어봐야 한다. 집행부가 잘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의 쓴소리가 있고 맹목적이고 감정적인 비난 일색이 있다”며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다가 의료계 전체에 누가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건전한 비판은 수용하겠지만 감정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한편 최 회장은 올해에는 문 케어가 전면 재검토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집중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반의사불벌제 폐지와 진료거부권 보장,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한 자율규제권 및 면허관리체계 확보, 이촌동 회관 신축도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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