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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건강 위한 의사 충정 인정해야”

2014년 원격의료 강행 대응 집단휴진 관련 검찰 구형에 ‘강한 유감’ 표명
잘못된 제도개선 위한 전문가 사회적 책무 인정받아야…합리적 판결 기대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12/13 [15:08]

의협 “국민건강 위한 의사 충정 인정해야”

2014년 원격의료 강행 대응 집단휴진 관련 검찰 구형에 ‘강한 유감’ 표명
잘못된 제도개선 위한 전문가 사회적 책무 인정받아야…합리적 판결 기대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12/13 [15:08]

【후생신보】  “국민건강 수호와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나선 의사들의 충정이 인정되어 법원에서 합리적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2014년 집단 휴진 관련 형사재판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이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회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국민을 위한 전문가의 양심적 책무 이행은 처벌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014년 3월 10일 있었던 정부의 원격진료 강행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검찰은 노환규 전 회장 등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바 있다.

 

당시, 검증되지 않은 원격진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의-정 합의를 통해 원격진료에 대한 전면적 실시를 보류하고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졸속으로 실시된 시범사업은 연구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실상 그 효과를 입증하는데 실패했으며 현재까지도 그 결과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 2019년 현재도 정부와 지자체들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시범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위법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이는 결국 의협의 원격진료에 대한 반대가 타당했다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입증된 셈”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국민 건강이 아닌 산업의 발전과 고용 증대의 목적을 위해 추진했고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정부야 말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해 나선 의사들의 전문가적 양심과 충정 어린 자발적 집단 휴진을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공정행위로 몰아 징역과 벌금형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하고 밝혔다.

 

특히 잘못된 제도에 맞선 의사들의 표현을 ‘공정거래법’을 앞세운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의사 입장에서는 ‘불공정’ 그 자체”라며 “의사면허 취득 때부터 당연지정제 족쇄를 차고 살인적인 저수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일방적인 패널티를 받는 ‘불공정거래’ 그 자체인데 도대체 누구 앞에서 감히 ‘공정’을 논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 판결된 것을 상기시켰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 “의협이 의사들의 휴업을 결의해 실행하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했고 휴업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것을 전제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즉, 대한의사협회의 휴업 결정과 일선 의료기관의 휴업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의협은 내년 2월로 예정된 선고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충정이 법원에서도 인정되어 상식이 통하는 의료제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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