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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 정책, 이번에는 제대로?…“당사자 요구에 귀 기울여야”

10일 국회서 ‘장애영유아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열려
조기진단방안, 지원체계 개편 등 정책 개선방안 쏟아져

조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2/10 [14:22]

장애영유아 정책, 이번에는 제대로?…“당사자 요구에 귀 기울여야”

10일 국회서 ‘장애영유아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열려
조기진단방안, 지원체계 개편 등 정책 개선방안 쏟아져

조우진 기자 | 입력 : 2019/12/10 [14:22]

▲ 10일 국회에서는 장애영유아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 구축을 위한 ‘장애영유아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조우진 기자

【후생신보】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 국가보고서에 장애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과 개입 프로그램의 차별 없는 보장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오랜 기간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 개선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미비한 지원만 계속됨에 따라 이는 사회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의 부족을 방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0일 국회에서는 장애영유아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 구축을 위한 ‘장애영유아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혜연 잔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대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정숙 위원과 최도자 위원, 박재홍 보건복지부 사무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엄선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과 200여 명 이상의 장애아동 학부모,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토론회는 장애영유아 정책 개선에 대한 토론이 펼쳐지며 뜨겁게 달궈졌다.

 

역시나 핵심이 된 주제는 장애영유아정책의 방향성이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장애영유아정책의 현주소, 양육실태 및 정책과제’로 주제를 발표했다.

 

박 위원은 먼저 장애영유아 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설명하며 “기관중심의 보육 정책과 교육 정책, 지역사회가 펼치는 정책이 따로 놀고 있다. 법 제도와 정책, 전달체계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 시스템 자체에 연계가 없고 장애영유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공공성 수준도 낮다. 접근성, 평등성, 형평성 등 꼭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또 치료와 교육에서의 장애영유아 관련 서비스는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제도와 정책들이 실행중이지만 여전히 그 가족들은 같은 고통을 격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피눈물나는 요구가 10년 전과도 큰 차이가 없음에도 정책은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소리 높였다.

 

장애 영유아 양육지원에 대해 “통합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지역사회네트워크를 연결 할 수 있는 중점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여기에 지역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해 의료와 보건의 통합적 연계를 이뤄낸다면 정책 전반의 차별과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같은 박 위원의 주제 발표에 토론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이혜연 잔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대표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은 말 그대로 ‘유령’이다. 배려는 없었고 책임은 오롯이 장애영유아와 가족들이 떠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동안 거의 전무했던 장애영유아 정책을 이제라도 촘촘하고 세밀하게 구축해야 한다. 관련부처나 기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부모와 그 당사자들이 정말로 요구하는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정말로 열악하다. 장애영유아에 대한 조기 발견을 위한 복지부 장애영유아 가이드북을 배치해 최소한 제공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기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한탄했다.

 

다음으로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정책위원은 “이제는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장애영유아 조기 발견과 조기 중재를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기 발견을 위한 센터 건설 이후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전문병원의 설립, 보육기관간 협력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 일부지역에만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전국 각 지역에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덧붙혀 “부디 장애영유아를 위한 정책 제안이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논의되고 실행돼 정말로 장애아동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이제는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올바른 정책 실행을 촉구했다.

 

이러한 의견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박재홍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사무관은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가 제대로 지원의 역할을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장애영유아와 그 가족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됐다. 특히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가이드북 마련에 대한 부분은 매우 심도 있게 검토해 볼 것”이라고 대답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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