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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 2년, 상급종병 쏠림↑…“매번 제자리, 대책마련 해야”

6일 국회바이오경제포럼 ‘한국의료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문재인 케어’ 도마 위…쏠림 현상, 전달 체계 개선 촉구 한목소리

조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2/06 [15:54]

‘문 케어’ 2년, 상급종병 쏠림↑…“매번 제자리, 대책마련 해야”

6일 국회바이오경제포럼 ‘한국의료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문재인 케어’ 도마 위…쏠림 현상, 전달 체계 개선 촉구 한목소리

조우진 기자 | 입력 : 2019/12/06 [15:54]

▲ 6일 국회에서는 제47회 국회바이오경제포럼-한국의료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 국회토론회 열려  © 조우진 기자

【후생신보】최근 국내 의료계는 보장성 강화를 중점으로 한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한편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발생,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악화와 건강보험 재정에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6일 국회에서는 ‘제47회 국회바이오경제포럼 한국의료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내 의료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모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의 가장 큰 이슈는 보장성 강화로 대표되는 ‘문재인 케어’였다.

 

첫 시작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시작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과거부터 지속된 고질적인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의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는 쏠림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쏠림이 의료인력과 자원의 쏠림, 의료기관의 양극화는 물론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은 환자들이 애초에 MRI를 찍기 위해 대학병원으로 온다. 현재 대학병원의 MRI실은 24시간 가동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들이 겪는 불편함도 심각하다. 새벽에도 촬영이 진행되다보니 환자들은 촬영을 위해 새벽 3시나 4시, 5시에도 나와야 한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소리 높였다.

 

덧붙여 “정부는 자꾸 아니라고 하지만 통계상 2배 이상 증가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보장성 강화로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열띤 토론이 계속됐다. 조정호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은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발표는 생각보다 큰 쏠림 현상에 대한 인지를 하고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빠른 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다.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환자나 의료기관 등 모든 관계자들이 일정 부분 불편이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의료비를 줄이면서 효과적인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순 대한병원협회 의무이사는 “환자 쏠림에 대한 사항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현상만을 보고 환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큰 문제다. 병원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환자들을 어떻게 괴롭히면 안올까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증에 대한 부분도 큰 문제가 있다.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다. 가벼운 두통이라도 1주일 이상 지속된다고 봤을 때 환자들은 당연히 뇌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형병원을 찾는 것을 못 가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대형병원으로 쏠린다는 것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있다. 한 정치권에서는 쏠림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선호도에 있다. 다만 필요에 의한 선호가 아닌 무조건적인 선호에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경증 질환, 만성 질환 등 중소병원 치료도 가능한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선호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건강보험에 있다. 박리다매의 건강보험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단가를 낮추면서 비용을 낮추고 횟수를 통해 가격을 맞추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결국 대형병원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출입을 제한한다며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한 경우도 있다. 산부인과와 피부과를 비롯한 하이테크 의료 등이 그 예시다. 건강보험의 박리다매 구조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 경쟁력의 원인은 비급여다. 그치만 대부분의 병·의원은 경쟁은 물론 유지조차 힘들다. 이와 더불어 건보재정의 악화도 깊어짐에 따라 결국 새로운 시대에 맞춘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경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도 이미 충분히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가 미비했던 것도 사실이다. 단기 대책을 발표하고 최종적으로 중장기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MRI의 증가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대형병원 쏠림과 조금 궤가 다르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MRI가 너무 과하게 비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일반 국민들이 그동안 느꼈을 미충족 의료에 대한 표출이라고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정 과장은 “국민들의 빅5와 상급종병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정부가 발표하는 단기 대책은 당연히 상급종병 위주로 펼쳐지고 있다. 앞으로 만들 중장기 병원 대책은 기능을 중심으로 한 역할 분담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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