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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수술전후 교육상담, 성과 나와야 대상질환 확대·적정수가 개선

내년 7월까지 시범사업 평가 통해 적정한 수가 인상 여부 고민
2, 3차 시범사업 참여 희망 기관 모집…내과계 만성질환 교육상담 유예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12/09 [09:06]

외과계 수술전후 교육상담, 성과 나와야 대상질환 확대·적정수가 개선

내년 7월까지 시범사업 평가 통해 적정한 수가 인상 여부 고민
2, 3차 시범사업 참여 희망 기관 모집…내과계 만성질환 교육상담 유예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12/09 [09:06]

【후생신보】 복지부가 현재 진행 중인 외과계 교육상담‧신층진찰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평가하는 등 내실을 다진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과계를 포함한 의원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신명희 사무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현재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 대상은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외과계 10개 전문과목을 대상으로 시행중이다.

 

사업은 ▲교육상담과 ▲심층진찰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대상질환은 항문양성질환, 요로결석증, 전립선비대증, 어깨회전근개파열, 무릎인공관절, 하지정맥류, 척추협착,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의 평활근종, 백내장(70세이상), 유방암, 소이증, 만성부비동염, 코 및 비동의 기타 장애,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이다. 

 

외과계의 기대속에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행정적 절차의 불편함, 낮은 수가 등을 이유로 참여율은 저조한 상태이며, 사업확대 여부 역시 불투명해지면서 의료계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현장의 고충을 이해하는 만큼 개선을 통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의료계에 전달한 것이다.

 

신 사무관은 “지난 5월 의원급 교육상담 심층진찰 시범사업 관련 내용을 건정심에 보고했는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7월 건정심 소위 위원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복지부가 진행하는 많은 시범사업들이 평가도 안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외과계 시범사업을 내과계를 포함한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면 만성질환이 포함돼야 하는데, 이 경우 범위가 너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외과계 시범사업 평가부터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사무관은 “현재 진행 중인 외과계 시범사업 평가 후 결과를 보고한 후 의원급 시범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으로 정리했다”며 “의원급 시범사업은 일단 외과계 시범사업 평가가 끝날 때까지 건정심에 다시 올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급 시범사업 보류에도 외과계 시범사업은 확대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미 지난 11월 참여기관 추가 모집을 실시했으며, 12월에도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추가모집을 통해 1,000여개 기관을 모집하겠다는 방침이며 최소한 300~400개 기관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모집 외 현재 외과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현재 외과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1,465개다. 그러나 이 중 실제 청구하는 기관은 235개소로 20%에 불과하다.

 

내과계 만성질환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 진행은 외과계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신명희 사무관은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신 사무관에 따르면, 외과계 수술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시작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상 질환 범위 확대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내과계 교육상담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지만, 건정심 위원들이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보고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추후 보고하기로 했다.

 

신 사무관은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난 9월부터 시작했다"며 "각 의원별로 환자를 모아 모집된 환자를 통해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6~7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복지부의 현재 입장은 내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확대 보다 외과계 시범사업 평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사무관은 "현재 의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의협측에서 교육상담 시범사업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의정협의에서 교육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시범사업 실적 현황을 공유했다.

 

실적현황에 따르면, 146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235개 기관만 현재 청구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관들은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미청구 기관이 많은 이유에 대해 신 사무관은 "현장 및 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낮은 수가와 행정부담 대비 그에 대한 보상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산정기준 확대 요청도 있었다. 교육상담 시간 20분이 길어 줄여달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수가 개선 요구에 대해 신명희 사무관은 "현재 시범사업 수가에는 의사 분당 시간과 컨텐츠 제공 수가가 녹여 있는 상황"이라며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다른 시범사업 수가와도 맞물려 있다. 교육상담 수가만 올리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평가를 통해 수가 적정한 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사무관은 현재 외과계 수술전후 교육상담 실적이 진료과목간 편차는 있지만,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외과, 안과 등은 실적이 많은 반면, 흉부외과와 성형외과가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편이라고 했다.

 

신명희 사무관은 시범사업 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 본사업을 추진할지, 내과계 시범사업까지 포함해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할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 사무관은 “사업 기관 확대와 평가 등을 거치면 본사업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며 “최근 시범사업 관련 복지부 훈령은 시범사업의 경우 3년 정도를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다만 내년 하반기 본사업 검토 시 외과계만 우선 시작할지, 내과계를 합해 의원급 사업으로 갈지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사무관은 “의원급 교육상담‧심층진찰 사업의 경우 개인적으로, 환자가 더 많은 비용을 내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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