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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리베이트 및 재판매가격 유지 ‘상존’ 가능성 여전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보복조치에 의한 징벌배상제’ 개선 필요
제약 대리점들 리베이트 관행 16.9% 아직도 문제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11/28 [14:34]

제약업계, 리베이트 및 재판매가격 유지 ‘상존’ 가능성 여전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보복조치에 의한 징벌배상제’ 개선 필요
제약 대리점들 리베이트 관행 16.9% 아직도 문제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11/28 [14:34]

【후생신보】 제약업종은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으며 의약품 약가 상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6개 공급업자와 6216개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지난 9월2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제약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제약업종의 대리점거래는 29.2%로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의약품유통사업자와의 거래 비중이 46.1%였다.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소규모 대리점이나 병원·약국에 재판매하는 등 전형적인 대리점거래의 형태를 가지지만,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에 해당되어 대리점법상 대리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약업종은 지오영, 백제약품, 동원약품 등 대형 의약품유통사업자가 다수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부 영세한 제약사보다 더 큰 규모를 가지기도 한다.

 

온라인 유통은 제약업종의 경우 약사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재판매 비중은 86.6%로 높게 나타났다.

 

제약업종은 비존속 거래가 80.6%로 복제약 중심 시장이고 도매거래가 일반적이며, 영세 제약사가 많아 비전속 거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약업종의 창업비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금액은 4~6억원으로 48.1%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24.8%였으며, 공급업자가 정한 판매가격 미준수시 거래 조건의 불이익한 변경(8.9%),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4.6%), 물품공급의 축소(4.4%) 등 불이익 경험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목표 제시를 받은 경험은 10.3%였으며 공급업자로부터 판촉행사 참여요구를 받은 경험은 2.1%였다.

제약업종은 재판매거래 위주임에도 반품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응답이 61.6%였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다수 대리점(83.1%)은 존재하지 않거나 크게 개선됐다고 응답했으나 16.9%는 아직도 문제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계약해지 통지시점 후 정상적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제약업계의 25.3%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매대리점 위주의 유통 및 높은 비전속거래(80.6%) 비중으로 인해 공급업자와의 거래상지위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어 대리점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으며, 의약품 약가 상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에서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28.5%)를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를 연내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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