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의료기기 육성 약속했지만…“수가 산정은 아직 어렵다”

‘의료기기산업육성법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 국회 정책간담회’ 개최
의료기기업계 “수가 늘려야 살아”↔복지부 “건정심의 결정 지켜봐야”

조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1/21 [16:33]

의료기기 육성 약속했지만…“수가 산정은 아직 어렵다”

‘의료기기산업육성법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 국회 정책간담회’ 개최
의료기기업계 “수가 늘려야 살아”↔복지부 “건정심의 결정 지켜봐야”

조우진 기자 | 입력 : 2019/11/21 [16:33]

【후생신보】정부가 혁신의료기기 육성을 주창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의료기기 업계가 한목소리로 요구했던 수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의료기기산업육성법과 혁신의료기기지원법의 시행을 앞둔 지금 의료기기업계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기산업의 성장을 장려하고자 900억이라는 확대된 금액으로 R&D 지원을 약속했지만 수가에 대해서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의료기기산업육성법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국회 정책간담회’가 개최,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과 방향성에 대한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번 간담회는 오제세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주최, 의료기기산업협회 출입 의료전문기자단이 주관한 간담회로 의료기기 관련 국회와 업계, 언론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대 관심사인 ‘혁신형 의료기기의 수가 인상’에 대해 솔직한 질의 답변이 쏟아져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 이명수 의원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이명수 의원은 “보건의료 새로운 분야. 혁신이 많이 필요한데. 어렵게 의료기기 육성법이 통과가 됐다. 문제는 앞으로 시행 준비 단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법령이나 제도적인 지원 속도가 늦었다. 지금이라도 국가 차원의 연구사업 개발과 R&D에 대한 지원 문제 등을 제대로 정비해서 새롭게 환경에 맞는 시스템이 작동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 역시도 “의료기기 산업 육성법과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이제 통과돼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의료기기업계 모두가 갈망했던 법이다. 빠른 성장에 맞춘 육성법안 마련과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긴 시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최대 관심사인 수가 문제를 두고 업계와 식약처가 의견차를 보였다.

 

의료기기업계 대표로 나온 김현준 뷰노 최고이사는 “의료기기산업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고 꼭 개선돼야 할 것은 결국 수가 문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 김현준 뷰노 최고이사 

그는 “의료기기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에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급여·비급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정작 이 부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업계는 사실 혁신의료기기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법령을 접해보지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상된다. 업계 입장에서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수가 문제가 최대 관심사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사실 걱정과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법 제정을 통해 혁신기술을 만든 업체에 지원한다는 데 현재 회사들은 이미 5년 전부터 개발했고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과연 지금 우리와 같은 회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인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가 지원을 받아야 혁신기술을 가진 새로운 기업이 나올 텐데 최근에 이런 흐름이 뜸해 도전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회사들이 4∼5년을 해도 수가가 안 나오니 이런 정서가 만연하다. 혁신의료기기 법안에 작은 숫자라도 수가를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이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나홍복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전무

이어 나홍복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전무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가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혁신의료기기 군에 대해서는 폭넓은 지정이 필요하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획기적 기술 가진 기업에 혜택이 많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혁신기업 지정 역시 의료기기산업 현실에 맞게 기준을 정해야 한다. 또 글로벌 시장 참여 비중, 연구개발 인정이 가능한 재무항목, 시설 투자 기업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함께 고민해줬으면 한다. 더불어 가치평가제도를 통한 혜택을 부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기업들은 많은 역량을 소비한 상황이다. 신의료기술평가 단축,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험 수가가 매우 절실히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업체들 모두가 버거워하는 임상 시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AI 소프트웨어의 경우 후향적 임상시험, 리얼월드 데이터 적용시 비용 절감 등도 검토, 혁신의료기기에 적용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업계의 수가에 대한 증가 요구에 보건복지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모두순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화장품산업TF팀장

모두순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TF팀장은 “수가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AI와 3D 분야는 관련 학회와 함께 상당히 전향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가를 부여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건은 에비던스다. 근거문제가 해결될 때 건정심의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또 경제성 수준을 맞추면 수가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모든 분야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흐름상 3년에 한 번씩 주력군이 바뀐다. 발전하는 의료기기 트렌드에 맞춰 수요도를 감안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목표치를 맞추는 것이 군이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며 아쉬움을 남겼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