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와 의료계가 13개월여만에 만났다.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정책 모색을 위한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가산정기준 합리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우선 논의키로 했다.

지난 9월 11일 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의협 최대집 회장이 의정협의체의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합의함에 따라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 ▲무자격자 의료행위 근절 ▲전문가 평가제 등 의료인 면허관리 내실화 ▲의료기관 내 안전 강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도 상호 협력하고 보건의료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현장이 의견을 적극 수렴 검토키로 했다.

이날 협상에 앞서 박홍준 의협 의정협상단장은 “의정협의의 최대 관건은 정부의 의지”라며 “첫 단추가 잘 꿰진다면 좀 더 협의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상호간의 진심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한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며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활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측 대표로 박홍준 협상단장(서울시의사회장)과 박종혁 대변인·성종호 정책이사·연준흠 보험이사·김대하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과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 10월 25일 의정협상에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 등을 요구했지만 지난 2월 복지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의협이 의정협상 중단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