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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출입제한은 ‘탁상행정 결과물’

지병협, '감염관리 필요한 시설 출입 기준' 철폐 및 재개정 요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11/06 [16:23]

수술실 출입제한은 ‘탁상행정 결과물’

지병협, '감염관리 필요한 시설 출입 기준' 철폐 및 재개정 요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11/06 [16:23]

【후생신보】 “수술실 출입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탁상행정의 결과물로 철폐해야 한다”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기록을 의료기관이 관리하고 보존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중소병원계가 철폐 및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 박양동, 박원욱, 박진규, 신봉식, 이상운, 이동석, 이윤호, 장일태 이하 지병협)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지병협은 “시행규칙은 ‘감염관리’라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으며 감염 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인원에 대한 출입제한을 명문화 했다”며 “그러나 법과 규칙은 잘못된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시행규칙은 수술실 등의 출입 관리 문제가 감염의 원인인 것처럼 명시하고 있으며 출입 기록만 잘 관리하면 감염 관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의도를 가지는 규칙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병협은 “제도와 규칙이 제 역할을 할려면 현실성이 필요하다”며 “규제만 늘고 효과가 없다고 느낀다면 이것은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술실 등의 감염은 환자 치료 성적과 관계있고 병원 경영, 존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수술실 감염은 병원 규모나 종별에 관계 없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출입인에 대한 기록 관리는 수술실 등에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요구해 의료기관에 의무가 되고 위반 시 행정 기관은 행정처분이 가능한 불합리한 규칙”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규칙은 책상에 앉아 감염관리를 논하는 어리석은 것”이라며 “당연히 비난 받아야 하며 철폐 및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이하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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