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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 수가 시범사업 의협 참여 기다리겠다"

이중규 보험급여 과장, 지자체와 지역의사회 참여 위한 노력 필요
한방과 치과 왕진 수가 시범사업은 내년 하반기 검토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10/31 [08:44]

"왕진 수가 시범사업 의협 참여 기다리겠다"

이중규 보험급여 과장, 지자체와 지역의사회 참여 위한 노력 필요
한방과 치과 왕진 수가 시범사업은 내년 하반기 검토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10/31 [08:44]

【후생신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의원급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협이 불참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의협의 참여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30일 개최된 2019년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건정심) 종료 후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확정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모형은 의협의 자문을 기반으로 수정된 안이며, 수가 논의를 위한 건정심 및 건정심 소위가 개최되었음에도 의협이 일방적으로 불참했음을 밝히고 나섰다

 

이날 복지부는 9월 건정심 보고안을 수정·보완한 왕진료 시범수가 사업 모형을 공개했다.

 

수정된 안은 포괄수가형태인 '왕진료A'와 왕진시 별도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왕진료B' 유형으로 구분된다.

 

수가는 교통비 1만원을 포함해 각각 11만 5천원과 8만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9월 보고안에서 왕진료 수가를 일괄 11만 6천원으로 책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의사 1인당 주당 최대 왕진료 시범수가 산정인원을 15명으로 축소하고, 동일 건물·세대 방문 시의 산정기준이 새롭게 마련된 것도 이전 안과는 다른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들이 건정심 소위 위원들의 의견과 의협 자문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고 전했다. 수가논의를 위한 건정심 등에는 의협의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참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중규 과장은 "왕진료 수가가 일괄 11만 6천원에서 유형에 따라 11만 5천원과 8만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왕진을 위한 준비시간 등을 고려했을때 각각 90분, 60분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다"며 "왕진서비스에서 환자의 부담은 100분의 30이다. 수가가 11만6천원이면 환자부담금이 3만원을 넘게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차라리 의사가 환자의 상황에 맞게 수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생각으로 유형을 나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수정안에서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된 A유형의 수가가 감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9월 수가 산출방식과) 동일한 산출방법을 적용했으나 산정기간이 달라지면서 조정됐을 뿐이지 수가를 줄이고자 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논리적으로는 의사 행위에 따라 11만 6천원 이상의 수가도 받을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설명했다.

 

즉, 왕진료 A는 포괄수가 형식인 반면, 왕진료 B는 행위별수가 형식을 띄고 있는 것이다.

 

의원의 외래 진료시간 축소 및 불필요한 방문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 1인당 일주인 15회만 수가 산정이 가능하며, 현행 왕진료와 동일하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에서는 시범수가 산정이 안된다.

 

단, 아파트 같은 동 등 동일 건물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75%, 동일 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50%만 산정된다.

 

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은 30%만 부담하게 된다.

 

왕진 행태에 따라 소요재정이 달라져 정확한 재정은 추계하기 어렵지만, 400~1000개의 의원이 주간 10회 왕진하면서 왕진료 A와 B가 50%씩 발생하는 경우 연간 142~355억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의협의 불참 선언에 대해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 과장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장은 이어, "누구도 회의에 의협 참여를 막은적이 없다"며 "건정심 전체회의 1회,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 2회 모두 의협이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논의 구조에서 의협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회의에 불참한 것은 의협으로, 그분들은 회의 불참에 대해 한 번 뒤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규 과장은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당시 의협이 요구했던 환자안전 부분과 의료인 안전에 대한 의견을 반영했다며, 수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자문회의 참석 당시 의협측은 개인의견을 전제로 수가를 20만원 선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수가는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의협측에 계속 전달했다"고 전했다.

 

의협이 시범사업 불참의사를 밝혀 시범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중규 과장은 "현재 의료현장에서 개원의가 왕진을 할 수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기존부터 왕진을 해오던 개원의들은 참여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참여는 각 시군구 지자체와 지역의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와 서울 관악구의 경우에는 왕진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개인적으로 현재로서는 참여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과장은 의과 이외 한방과 치과 역시 내년 하반기 중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방과 치과가 왕진 서비스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한의협과 치과협회와 논의를 해야 한다"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2월부터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을 받고 시행할 예정이며, 2020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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