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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장애인 학대,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장 많아

지난 5년간 사망자 1,228명·아동사망자도 92명이나…복지부 현장조사 단 한 번도 안해

조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0/23 [16:19]

[국감] 장애인 학대,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장 많아

지난 5년간 사망자 1,228명·아동사망자도 92명이나…복지부 현장조사 단 한 번도 안해

조우진 기자 | 입력 : 2019/10/23 [16:19]

【후생신보】 장애인 학대 분야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학대현황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집단이용시설 장애인 학대 분야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5년간 사망자는 1,228명으로 그중에 ‘원인미상’으로 사망한 사람이 30명이나 있었지만 복지부는 단 한 번의 현장조사도 나가지 않았다.

 

심지어 전체 사망자 중 아동사망자도 92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학대 사례 분석을 한 결과, 학대 발생장소와 학대 행위자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11건(35.0%)으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 245건(27.6%), 직장 및 일터 109건(12.3%), 학대행위자의 거주지 70건(7.9%) 순으로 조사됐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부모가 12.9%, 지인 93건(10.5%),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74건(8.3%) 순이다.

 

또 장애인거주시설 중 지난 5년간 1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시설이 무려 19곳으로 30인 미만 시설이 1,077개, 30~50인 미만 241개, 50인 이상 시설이 209개임을 감안할 때 너무 많은 시설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 의구심을 사고 있다.

 

적어도 아동 사망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하지만 다른 사망자와 같이 조사를 나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정숙 의원은 “복지부는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담당자가 2명이라서 뒤에 물러서 나몰라라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지자체 핑계대지 말고 복지부가 직접 나서 이런 실정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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