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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도 성과급 잔치…건보공단은 국민이 두렵지 않나?”

의협, 방만 운영 개선 등 근본적 체질 개선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10/22 [14:28]

“적자에도 성과급 잔치…건보공단은 국민이 두렵지 않나?”

의협, 방만 운영 개선 등 근본적 체질 개선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10/22 [14:28]

【후생신보】 의료계가 적자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방만운영 개선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적자 나도 성과급 잔치,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2018년 문재인 케어 여파로 건강보험재정 부채가 3조 4,800억원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조 2,600억원이나 줄어 3조 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근거로 임원들에게 3억 6,0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모럴헤저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보건의료계 및 시민단체 모두 국고 지원 확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기반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건보공단이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망각한 채 적자와 부채 증가 속에서 성과급 잔치를 벌인 참담한 행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배반”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러한 건보공단의 행태는 처음이 아니며 지난해 국감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조 7,501억원을 관리운영비로 지출했으며 특히 이 중 인건비가 80%에 육박하지만 매년 부서별 포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연평균 12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의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보공단이 방만한 행태로 국민의 우려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건보공단은 즉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비효율적인 조직을 축소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것은 물론, 방만한 조직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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