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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신질환 진료비 연간 4조 목전... 조기진료·사회복귀 지원해야

자살원인 1위 정신과적 문제(31.7%)... 정신질환 진료 접근성 강화해야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10/21 [08:40]

[국감]정신질환 진료비 연간 4조 목전... 조기진료·사회복귀 지원해야

자살원인 1위 정신과적 문제(31.7%)... 정신질환 진료 접근성 강화해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10/21 [08:40]

【후생신보】 최근 세상을 떠난 유명 가수 겸 배우가 평소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알려지며,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4.3명(2017년 기준)이며, 사망자의 자살원인 중 31.7%가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이 조기진료를 통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진료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정신질환 진료비는 2015년에 비해 33% 증가한 3조 9,1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파악된 정신질환 진료비는 2조 508억 원으로, 이와 같은 추이가 계속된다면 올해 정신질환 진료비 총액은 4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환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70대 이상 33.3%, 60대 15.6%, 50대 15.3%, 40대 12.1% 순으로 나타나 고연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난해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70대 이상 인원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2015년 78만여명에서 29% 이상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진료인의 성별분포를 보면 여성이 60.7%(8,126,577명)를 차지해 남성 진료인(39.3%, 5,258,434명)의 1.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으로 진료 받은 사람은 300만 명에 이르며, 진료인원 상위 10개 정신질환 상병코드는 우울증(F32, 23%), 불안장애(F41, 22%), 알츠하이머치매(F00, 15%), 비기질성 수면장애(F51, 1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6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신질환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평생 동안 중독 문제, 조현병,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한 번이라도 앓고 지나갔을 확률은 25.4%에 달한다.

 

또한 조현병의 경우 유병율이 지리, 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 로 알려져 있지만, 위의 표에 의하면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0.2%(2019년 우리나라 통계청 중위 추계 인구 5,170만 9,098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특정 범죄에 대한 과도한 왜곡보도가 지속되면서 정신질환 자체에 대한 혐오가 더욱 심각해져, 정신질환자의 진료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
 
기동민 의원은 “정신질환은 국민 4명 중 1명이 겪을 수 있는 질환인 만큼, 혐오적 시선과 사회적 격리보다는 조기 진료와 적절한 치료가 우선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 하며, “정신질환자들이 알맞은 회복 과정을 거쳐 사회로 다시 복귀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정책·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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