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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광고 특정의약품 및 전문약 광고는 불가

국무정실,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서 약국 광고 규제 완화
일반약 포스터 부착 허용 수준…특정질병표시는 의·약·정 논의 필요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10/17 [09:37]

약국 광고 특정의약품 및 전문약 광고는 불가

국무정실,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서 약국 광고 규제 완화
일반약 포스터 부착 허용 수준…특정질병표시는 의·약·정 논의 필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10/17 [09:37]

【후생신보】 복지부가 최근 국조실에서 공개한 약국 광고·표시 규제완화에 대해 아직 의논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확대해석에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약국 광고·표시 제한 완화에 대해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의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약국이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도 이에 관한 광고 및 표시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선방안은 약사법 시행규칙 44조를 2020년 12월까지 개정해 약국에서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의 전문적 취급에 대한 광고 및 표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의약분업 예외지역내 약국 등은 제외된다.

 

개선방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약국 표시, 광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개설자의 영업수행의 자유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무조정실과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에 따르면, 약사법 제68조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68조에 이미 의약품 광고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3항 나목에서는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 서기관은 "전문의약품은 처방이 아니고서는 약국 단독으로 조제 및 판매할 수 없다"며 "일반의약품 광고도 게시 자체가 규정상 제한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규제 대상은 일반의약품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현행법상 일반의약품 광고를 약국에 게시할 수 없지만 이미 약국 내에서 표시하고 있다. 아로나민 있는 약국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2020년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특정의약품' 전문적 취급에 대한 광고·표시 허용은 아직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은 아니다.

 

정 서기관은 "환자 입장에서는 처방전을 갖고 자기 지역에서 약을 갖추고 있는 약국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조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정보가 없으니 문전만 찾게 되는 점도 있다"며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 기준은 내년 말까지 의사협회, 약사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약사 일부에서는 모든 질병관련 취급을 무제한적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의료계에서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우려하는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확대해서 판단하는 점이 있다"고 정리했다.

 

이미 다른 법 조항에서 이미 규제가 작용하고 있고, 이 정도를 개정한다고 나머지가 무력화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국조실 규제개혁 시행규칙과 별개로, 약사법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3항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 △특정 질병의 전문약국이라고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에 대해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전문약국 또는 전문약사 제도로 확대돼 의약분업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정 서기관은 "행위와 관련 규제가 모두 갖춰져 있어 의약분업 훼손 우려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재호 서기관은 "복지부의 입장은 환자에게 정보를 더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자들이 필요한 약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가까운 약국에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서기관은 "이번 규제완화로 예를 들어, 약국이 당뇨전문상담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결코, 특정의약품이 구비돼 있다거나 특정질환 전문 약국이라고 광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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