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국감]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시 빈곤갭 10% 줄어

윤소하 의원 “기초연금 완화하면 하위계층 소득 늘어나”

조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0/02 [16:12]

[국감]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시 빈곤갭 10% 줄어

윤소하 의원 “기초연금 완화하면 하위계층 소득 늘어나”

조우진 기자 | 입력 : 2019/10/02 [16:12]

【후생신보】기초연금 완화를 통해 하위계층 소득증대와 빈곤갭을 1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 자료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은 2011년 노인 단독가구 기준 48.9%에서 2017년 44.8%로 4.1%p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효과는 더 커서 같은 기간 50.3%에서 39.8%로 10.5%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그동안 빈곤지표로 중위소득 대비 50% 기준 상대적 빈곤율을 제공, 올해부터 전체 시계열(2011년~2017년)에 대해 중위소득 60% 기준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도 제공한다.

 

자료에 따르면 중위소득 60% 기준 상대빈곤율의 경우 2011년 노인 단독가구 55.3%에서 2017년 51.9%로 3.4%p, 부부가구는 60.2%에서 49.3%로 10.9%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갭은 노인 단독가구는 45.0%에서 42.5%로 2.5%p 낮아졌고 부부가구는 41.6%에서 37.0%로 4.6%p 낮아졌다.

 

중위소득 60% 기준 빈곤갭은 노인 단독가구는 48.8%에서 46.1%로 2.7%p, 부부가구는 44.3%에서 39.8%로 4.5%p 낮아졌다.

 

상대빈곤율과 빈곤갭의 감소는 2014년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빈곤갭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비해 2014년에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에는 지표가 개선됐다.

 

2014년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이 하위계층의 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기초연금의 상대빈곤율 감소 효과를 보면 중위소득 50%기준 노인 단독가구는 현행 44.8%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 지급했을 경우 40.2%로, 기초연금을 50만원 지급했을 경우 37.5%로 감소한다.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현행 39.8%에서 기초연금을 40만 원 지급했을 경우 33.3%, 50만 원 지급했을 경우 28.8%로 낮아진다.

 

만약 하위 소득계층에게 추가로 연금을 지급한다면 기초연금 30만 원과 소득 하위계층 40%를 대상으로 보충연금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중위소득 50% 기준 노인 단독가구의 상대빈곤율은 33.2%가 된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고 하위 40%에게 보충연금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중위소득 50% 기준 노인 단독가구의 상대빈곤율은 27.6%로 낮아진다.

 

기초연금을 50만 원으로 올리고, 하위 40%에게 보충연금 3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상대 빈곤율은 20.6%로 대폭 낮아진다.

 

노인 부부가구의 상대빈곤율 감소 효과는 더욱 극적이다. 기초연금 50만 원, 하위 40% 보충연금 30만원 추가지급으로 설계할 경우 상대빈곤율은 12.3%로 낮아진다.

 

기초연금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기점으로 2014년 기초연금제도로 발전, 2019년 현재 약 525만 명이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기초연금액은 지속적으로 인상, 올해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내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현세대 노인빈곤 문제 대응을 위해 도입, 빈곤율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2016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46.5%로 OECD 평균 12.5%와 비교할 때 약 3배 이상 높다.

 

윤소하 의원은 “기초연금은 노동시장의 격차가 큰 한국에서 무척 중요한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연금액 인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니구먼 19/12/22 [22:52] 수정 삭제  
  기초 연금 좋은 제도이지만 문제는 옥석을 제대로 가려야 할 것임. 엄청 부자들이 자기 재산 다 빼돌려 놓고, 또 노출되지 않는 소득 엄청난데도 버젓이 하위소득 20%에 해당된다고 부부 합 60만원 받는 가정 수두룩하다. 일부러 퍼주기식 복지하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옥석이나 가린다면 화라도 나지 않겠다. 단독주택 싯가 20억정도 되는 자산가가 기초연금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제일 잘못하는 복지가 기초연금인 것 같다. 재산에 대한 소득인정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노출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확인 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 못 퍼줘서 안달이 날 정도로 돈이 넘쳐난다면 공부원 연금은 왜 깎고 기수급자들한테까지 물가인상율만큼의 인상을 5년동결시켰는가? 정말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겨우 5억정도 집 하나 가졌는데, 연금마저 동결되고, 안내던 건보료까지 내게 되어 생활이 훨씬 어려워졌다. 그런데, 왜 이미 30여년전에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만은 개혁도 못하고 동결도 못시켰는가? 현정부의 슬로우건인 공정과 형평의 원칙과 정의의 개념에도 어긋나고 힘의 논리만이 판치는 현실에 분노마저 느낀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