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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청정국 한국이 무너진다”

온라인상 마약 상거래 '활개'…물뽕(GHB)·필로폰·대마 등 마약 거래 빈번

조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9/30 [16:27]

“마약청정국 한국이 무너진다”

온라인상 마약 상거래 '활개'…물뽕(GHB)·필로폰·대마 등 마약 거래 빈번

조우진 기자 | 입력 : 2019/09/30 [16:27]

▲ 김상희 의원

【후생신보】마약청정국으로 알려진 대한민국의 명성도 이제는 옛말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식약처의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총 1만 7,186건이지만 실제 수사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불과 13.8%(2,374건)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를 매매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문제는 단속을 해도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물뽕(GHB)·필로폰·졸피뎀·대마 등 불법마약을 단속하고 있지만 떨선드랍·액상떨·아이스드랍 등 다양한 은어 뒤에 모습을 감춘 채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마약 광고를 점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약류에 대한 광고는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여러 포털사이트에 대마초의 은어인 떨 선 드랍(판매자가 대마초를 약속된 장소에 놓고 떠나면 구매자가 그 장소에서 습득하는 거래 방식의 은어)을 검색하면 판매를 암시하는 글과 함께 판매자의 SNS ID, 제품의 사진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다른 마약 은어(아이스, 액상 떨 등)로 몇 차례 검색을 해봐도 수십에서 수백 건 의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이 검색됐다.

 

식약처는 올해 4월 직제 개편으로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 마약류 안전 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안타까운 점은 전체적인 유통 점검을 담당하고 있어 적발 이후 수사의뢰와 쏟아져 나오는 온라인 마약 광고 및 유통 적발에 전념하기에는 조사단 단독의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혐의와 급증하는 마약류 광고 및 유통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마약류 단속 이후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적발 이후 식약처가 경찰청과 연계하여 즉시 수사를 진행해 마약류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경각심을 갖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식약처 내 마약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생겼음에도 온라인 단속 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다. 신종마약 반입과 급증하는 마약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사이버수사단’ 내에 별도의 마약 관련 부서를 신설해 철저한 점검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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