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 국회의원

 【후생신보】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강화를 의미한다. 의료서비스의 공평한 제공을 위해 마련했기에 꼭 성공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실한 개편을 통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올바른 정착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춘숙 국회의원.

 

용인 병에 지역구를 두고 다음 총선에 출마해 기필코 당선하겠다고 말하는 당찬 그는 지역구의 보건문제 해결과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한 활동을 약속했다.

 

지난 20일 기자단과 만난 정 의원은 보건의료분야의 가장 큰 이슈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문재인 케어를 상징하는 보장성 강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강화를 요지로 하고 있다, 여러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작업으로 중증질환, 회송체계 등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문제는 지금뿐만 아니라 오래된 문제로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장점이자 단점이다. 의료전달체계 문제해결은 순식간에 이뤄질 수 없지만 개선해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강화정책도 앞으로의 중요한 이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이다. 의료과잉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현재 대형병원에는 중증환자들이 많이 가는 상황이기에 쏠림현상은 따로 분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커져만 가고 있다. 이에 최근 의협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강화에 대한 역효과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일시적인 문제인지 지속될 문제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과잉, 의료쇼핑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것이 일시적 문제인지 지속적인 문제인지를 정확히 봐야 한다. 중증도 여부도 정확하게 모니터링해 따져봐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또 “보장성 강화는 이전부터 계속돼왔고 앞으로도 계속돼야만 한다. 보장성 강화가 부족하기에 실손보험이 계속 확대되는 것이다. 실손보험에 납입되는 금액이 건강보험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 구조상 비대한 실손보험이 의료과잉을 유발한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간이나 질환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상급 경증질환 종별 가산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경증환자를 못 오게 막을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행정은 병원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 한다. 이는 대형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원가에도 큰 영향을 줘 지역사회에서 상급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뢰서를 써주지 않을 경우 영업에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혀 “주치의 1차 케어 중심으로 흘러가야 하지만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병원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전에 중소병원 관련 토론을 해본 결과도 이와 같았다. 특성화,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꼭 한번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의료급여 환자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2016년 용인 정신병원 노사분규 당시 병원을 방문, 폐쇄병동을 확인하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의료급여환자들은 마룻바닥에 마치 6.25전쟁 당시 환자들처럼 입원해 있었다. 침상 하나 없이 얇은 담요를 바닥에 깔고 누워있는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정 의원은 “사실 의료급여환자들이 더욱 더 큰 보건의료지원이 필요함에도 돈이 없어 차별당하고 있다. 더욱이 이 상황에서 미지급금이 발생하면 그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이는 국가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을 알면서도 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국가는 국민이 살기 위해 존재한다”고 분노했다.

 

수술실 CCTV설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경기도 도립병원은 전부 설치를 완료했지만 모든 병원에서의 설치는 어렵다. 법안은 이미 나온 상황이지만 환자들과 의사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의사들도 무조건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안감을 줄일 방안을 내놔야 한다. 시대가 변했다. 의료업의 중심은 이제 소비자에게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정춘숙 의원은 끝으로 의료계에 바라는 점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정 의원은 “의료는 생명을 살리는 분야로 타 분야들과 달리 특별하다. 의료를 돈벌이로만 생각한다면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본다. 의사는 사회적 존경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는 지역주민들의 존경을 받는 의사들이 많다. 이런 의사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며 미소지었다.

 

더불어 “여러 미담들이 많이 알려져야 한다. 1년에 2달씩 의료봉사를 하는 치과의사, 조금 열악한 해외로 나가 환자들에게 재건술을 통해 봉사하는 성형외과 의사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의사들이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제는 의료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