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료기본을 무시하고 특히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부터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은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한다.

이미 시행 중인 원격진료 시범사업에는 원격지 의사로서 공중보건의가 동원되고 있고 보건진료소 공무원 또한 방문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 달 평균 최고 200명 까지 많은 수의 환자들이 원격진료를 받고 있으며 이들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원격진료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제된 법적, 구조적 문제는 물론, 무엇보다도 환자 안전성 및 최선의 적정 진료 여부 등의 문제점으로 의협을 중심으로 반대해 온 정책으로 지난 8월 18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도 대정부 요구안에도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에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추진 즉각 중단'을 포함하는 등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대개협은 “의료취약지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좀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시작된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할 의료인은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전 의료계가 이 제도를 반대하는 것에는 그럴만한 전문가로서의 많은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무엇보다도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시범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진료의 기본인 적절한 문진, 이학 검사 부족, 처방 후 증상 악화나 합병증 관리의 문제, 낮은 순응도와 적절한 검사 없이 처방만 요구받는 경우 등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원격진료에서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으로 급격한 원격의료 사업 추진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의 취지는 의료 약자에게 좀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편리성을 앞세워 가장 필수적인 진료의 안전성을 무시한 채 매우 위험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만의 하나라도 취약지구에서는 진료 받기 어려우니 편리함을 위해 위험성을 내재한 진료라도 감수하라는 주먹구구식 사업 진행을 고집하는 것이라면 이는 이 사업의 존재 가치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 대개협의 지적이다.

또한 대개협은 의료사고 시 의사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우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은 의료계와 사전 협의나 충분한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원격의료의 법적 근거를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며 “이 제도의 근거인 법적 의료인의 정의를 부풀려 왜곡 적용하며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의료인 대신 부적절한 인력으로 채우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자인 공중보건의사들을 동원해 시행되고 있고 특히 의료사고 시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처방전 대리수령인의 범주(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위배되는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처방약 전달 허용, 거동 불편자에 대한 법적 판단 범위 및 이를 위배 시 책임 소재와 피해 문제,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시설, 장비에 관한 문제 등 이 시범사업은 해결되지 않은 법적 문제를 내재한 채 위법적 운영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의료 시스템의 큰 틀을 바꾸는 새로운 정책은 철저한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납득 가능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진료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환자의 안전성을 도외시하며 의사에게만 무한책임을 지운 채 졸속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사전협의와 철저하게 준비된 로드맵과 국민들과 소통하면 이해를 구한 후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