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복지부, 원격의료지원 "공보의 참여 강제화 아니다"

오상윤 과장 "의협이나 지역의사회와 소통하고 합의하면서 사업 진행"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8/22 [16:32]

복지부, 원격의료지원 "공보의 참여 강제화 아니다"

오상윤 과장 "의협이나 지역의사회와 소통하고 합의하면서 사업 진행"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8/22 [16:32]

【후생신보】 원격의료를 강요당한데다 책임 부담을 지게 됐다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비판이 나온 가운데 “현행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복지부의 입장이 나왔다.


21일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원격의료와 관련된 모든 시범사업은 현행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책임 등에 있어 이번에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 지역과 협의해 진행, 지역을 강제 지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의 가능성을 확인하자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오상윤 과장은  공보의의 원격의료 참여와 책임 소재와 관련, “ 시범사업 지역과 협의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지역 공보의의 의사도 확인한다. 우리가 억지로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상황 등을 고려해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며 지역을 강제 지정하는 것도 아니다”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의 가능성을 확인하자는 것으로 가능하면 의협이나 지역의사회와 소통하고 합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의사협회는 경제발전논리를 앞세운 지자체들의 정보통신기술 이용 시범사업 계획은 결국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임이 명백한 만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문제가 부각되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원격진료의 전국적 확산에 대한 신속 대응 일환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 및 지자체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전수조사는 전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를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됐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지난 8월 14일 전북 완주군에서 발표한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가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등에 속한 30여 개 시군에서 위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확대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원격진료의 대상 환자 수는 지역별 편차가 있으나 한 달 평균 40명, 많게는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시행 중인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형태는 공중보건의사가 원격지의사로서 원격진료에 참여하고, 보건진료소 공무원 혹은 방문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현지 인력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대다수였다.


의학상담은 대부분 원격지의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으며 절반 정도의 지역에서는 진단과 처방 및 방문간호사를 통한 약 배부/배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중보건의사들은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특수한 신분 상 원격진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채, 근무지에 원격진료기기가 설치되고 나서야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근거로 해당 사업에 대해 참여할 것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중보건의들은 원격의료 사업 진행 도중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