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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환자 2배↑…급식 예방·관리 실효 ‘0’

2017년 5,469명→2018년 11,504명으로 급증
남인순 의원 “식중독 예방·관리 만전 기해야”

조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8/19 [13:43]

식중독 환자 2배↑…급식 예방·관리 실효 ‘0’

2017년 5,469명→2018년 11,504명으로 급증
남인순 의원 “식중독 예방·관리 만전 기해야”

조우진 기자 | 입력 : 2019/08/19 [13:43]

【후생신보】 전년도 식중독 환자가 2017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식중독 환자 발생이 363건 11,504명으로 전년도 336건 5,649명에 비해 무려 103%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학교급식 10만 명 당 식중독 환자 수는 51.3명으로 성과목표였던 42명을 훨씬 초과했으며 전년도 37명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대해 “집단급식소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률도 0.50%로 목표 0.37%를 크게 초과했다. 지난해 문제의 학교급식 메뉴였던 초코케익을 비롯한 노로바이러스 원인 음식이 배식돼 많은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급식과 집단급식소 및 다소비 식재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수 사용시설과 제조업체 노로바이러스 관리 강화, 식중독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도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남 의원은 “위생우수 음식점을 인증·공표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도가 2017년 5월 19일 시행됐지만 그 효과가 미비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2017년에는 3,138개소 신청에 지정완료 710개소, 2018년에는 4,597개소 신청에 1,265개소가 지정완료 됐지만 등급보류, 지정평가 탈락이 2017년 1,685개소, 2018년 1,925개소에 이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는 엄격한 평가항목과 영업자의 시설 개·보수 부담, 위생관리를 위한 인력 부족 등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또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여러 인증제로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식품위생범 개정안 통과와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혜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에서 지도점검 면제, 식품진흥기금 융자 우선대상, 상하수도료 감면,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등 다방면의 확대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른 검토와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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