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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사용 놓고 '의-한 갈등' 고조

한의협 “검찰 불기소결정은 한의사 전문약 사용에 법적 문제없음 재확인한 것”
의 협 “한의협 주장은 사실 무근…전문약 사용하는 한의사 범죄자 될 수 있다”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8/14 [11:14]

전문의약품 사용 놓고 '의-한 갈등' 고조

한의협 “검찰 불기소결정은 한의사 전문약 사용에 법적 문제없음 재확인한 것”
의 협 “한의협 주장은 사실 무근…전문약 사용하는 한의사 범죄자 될 수 있다”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8/14 [11:14]

【후생신보】 의료계와 한의계가 전문의약품 사용을 놓고 다시 한 번 충돌하고 있다. 한의계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13일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고 한의사가 의료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 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가 2017년 한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해 주사한 혐의로 해당 제약사를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 28일 수원지검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의협이 불복, 항고를 진행, 지난 2월 대검찰청에서 이를 받아들여 재수사됐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도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도록 규정한 점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점 ▲한의사에게 판매 후 리도카인 판매내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 왔고 복지부는 이와 관련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는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한의사가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며 “그동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한의계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특히 “불기소결정서에서는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한 것은 약침요법, 침도요법, 습부항의 한의의료행위에서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가 전문의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결과는 한의계의 전문의약품 사용운동에 기인해 큰 의미가 있다. 실제 한의계는 2011년도부터 천연물신약 사용운동과 제43대 집행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이사회를 통해 신바로정, 레일라정 등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과 생리식염수, 전문의약품, 아나필락시스쇼코 등 부작용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전문의약품 사용운동을 추진해 왔다”며 “수차례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대형 로펌을 고용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무리한 재항고를 했으나 이번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명분 없이 남용되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고발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 회원이 처벌받은 것은 법리적으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한의의료행위 이외의 의료를 행한 것에 대해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한의의료에 필요한 행위로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으며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같은 한의협의 주장에 대해 의료계는 불법 전문약품 사용 관련 한의협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혁용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의협은 “이 사건은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했던 사고가 발단이 됐다”며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은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는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검찰 및 법원에서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를 고발했으나 검찰에서는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이를 왜곡해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협이 사실관계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높아진 환자들의 눈높이와 과학적 검증 요구에 위축된 한의사들이 한방의 영역을 넘어 의사가 하는 검사와 치료를 그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협은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한의협의 거짓말을 믿고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회와 정부에도 실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협에 대해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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