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재활난민 유일한 해결책은 ‘재활병동제’

운영기준에 맞춰 시설․인력은 완전독립…그 이외는 공동 이용 가능해야
요양병협,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일부 환자 또 대도시 떠돌게 할 것"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7/09 [15:50]

재활난민 유일한 해결책은 ‘재활병동제’

운영기준에 맞춰 시설․인력은 완전독립…그 이외는 공동 이용 가능해야
요양병협,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일부 환자 또 대도시 떠돌게 할 것"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7/09 [15:50]

【후생신보】병동제 방식의 요양병원 회복기재활 허용만이 재활난민과 지방의료 붕괴 동시에 막을 수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협회는 일각에서 병동제 방식으로 요양병원 회복기재활을 허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9일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으론 편마비, 뇌성마비, 하반신 마비 등 회복기 재홀이 필요한 장애환자들의 대도시 전전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서울과 인천, 경기 이외의 지역 2명 이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 40명 이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6명 이하, 전체 입원환자 중 회복기재활환자 비율 4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도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서 이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병원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나 자치단체가 설립했다.

 

요양병협은 이런 현실과 의료계 의견 고려 없이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감행한다며 외래도, 수술도, 회복기 재활도 대도시에 집중되는 심각한 쏠림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가 재활의료기관 병동제 사업을 강력 주장하고 있는 이유다. 요양병원 366곳이 이미 2005년부터 대도시 뿐 아니라 지방 소도시에 전문재활치료를 해오고 있으니 이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라는 주문인 것이다.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가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와 연계도 가능하다.

 

협회는 현재 요양병원에 호스피스병동’ ‘치매병동’ ‘호스피스병동’ ‘암병동등이 있는 것처럼 회복기재활 역시 지역 사회의 특성에 맞게 적정 규모의 병동으로 운영한다면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어 중소도시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활의료기관 운영기준에 따라 인력 및 시설 등은 다른 병동과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되, 이를 제외한 식당, 검사실, 방사선실, 원무 및 심사, 조리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중복투자가 최소화 돼 환자의 질 향상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 제도이 틀 안에서 요양병원이 회복기 재활의료에 참여하려면 별도의 급성기병원을 설립하고, 모든 인력과 시설, 장비를 이중으로 갖춰야 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요양병원이 병동제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하면 시설 중복투자를 막고, 커뮤니티케어의 본질인 지역 중심의 회복기재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재활병원협회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병동제가 도입될 경우 환자들이 종병, 대학병원에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기능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 수술과 급성기 입원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재활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감수하면서까지 대형병원의 회복기재활 시장 진입을 허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다.

 

장애인건강법 제181항을 개정해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 또는 요양병원 병동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면 대형병원의 진입 우려를 원천 차단할 수도 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손덕현 회장은 “3차 의료기관이 병동제 방식으로 회복기재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요양병원과 중소병원만 병동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활 치료, 수준 아닌 수가 때문 반박

 

 협회는 또, 일부에서 요양병원의 재활치료 수준이 낮아 재활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는 식의 폄훼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수준이 아닌 수가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인다.

 

협회는 재활의료기관이든, 요양병원 병동제 방식의 재활이든 전문재활치료를 하는 의료인력들은 의학적으로 동일한 전문기능을 수행하고, 단지 의료수가와 제도상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서 그럼에도 요양병원이 재활난민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의 재활심사기준과 수가는 차이가 크다. 급성기병원은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하면 재활기능평가표를 작성하고, 3개월 치료 후 재활기능 호전 여부와 전문재활치료 지속 여부도 평가표를 보고 판단한다.

 

반면 요양병원은 환자평가표에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식사하기, 체위변경, 옮겨앉기, 화장실가기 등)을 작성하고, 재활기능평가표를 작성하더라도 수가 자체가 없다.

 

급성기병원은 연하검사(VFSS) 물리, 작업, 언어치료 기능평가 산소투여시 재활 단순물리치료 등이 보험 적용되지만 요양병원은 수가를 청구할 수 없다.

 

손덕현 회장은 일부 요양병원이 제대로 된 회복기재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전문의와 치료사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급성기병원과 재활수가 및 심사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더 나은 치료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단언했다.

 

대한재활병원협회는 일부 요양병원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안이 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대한재활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의사 대 환자(140)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간호사도 수도권 이외 지역은 16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협회는 요양병원이 회복기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각각의 항목에 대한 평가시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협회는 기준을 일부 완화해도 극히 일부 요양병원만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환자들이 대도시를 떠돌아야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재활병원협회의 주장은 일부 집단이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소수의 특정 의료기관만 이익을 보는 대도시 회복기재활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비용효과적인 모델을 모색할 때라며 일본에서 이미 검증된 병동제 방식의 요양병원 회복기재활 시범사업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