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물리치료사 배제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즉각 철회하라!

노인의 건강권과 재활의료서비스 향상 위해 물리치료사 포함되야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7/09 [13:34]

물리치료사 배제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즉각 철회하라!

노인의 건강권과 재활의료서비스 향상 위해 물리치료사 포함되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7/09 [13:34]

【후생신보】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는 9일 10시에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공동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항의 집회를 개최할 것이며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과 변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는 2018년과 2019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에 ‘물리치료사’가 배제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하여, 노년층 인구 비율이 20%이상인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장기요양 정책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또한, 특정 직역에 대해 특혜의 문제가 있기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재활 전문 인력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장기요양 전문가인 물리치료사를 배제하고, 간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에게 시설장을 부여하는 상식에 어긋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여 7만 2천여 물리치료사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시설장이고 국가가 발행하는 면허증 소지자는 직원으로 한정하는 국민보건의료 체계를 흔드는 법적 모순 행위 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유지웅 정책부회장은 물리치료사는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각종 복지관의 물리치료실에서 노인 및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재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분야 핵심요원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65세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진입한바, 재활서비스분야의 문제는 간호분야와 더불어 가장 중대한 보건의료의 문제로 부각되었고,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의 물리치료사는 의학적 치료로 완치가 어려운 만성퇴행성질환을 가진 노인등에게 건강증진과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을 노인복지관과 장기요양기관, 그리고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전문적인 물리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핵심 직군이라고 강하게 주장 했다.

 

이렇듯 고령 사회에서의 재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오래 전부터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에 간호사는 있었던 반면, 재활 전문인력이자 간호사와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부여받은 물리치료사는 시설장 기준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간호보조 인력인간호조무사에게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을 부여하고, 물리치료사가 시설장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물리치료사 뿐 아니라 보건의료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도 수긍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처사라고 말하였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양대림위원장은 장기요양정책에서 간호분야 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물리치료 재활서비스에 대해 노인대상자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계속 이를 간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기타 재가급여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을 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활관련 급여는 신설하지도 않으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방문재활급여에 신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제는 간호 보조인력에게까지 시설장을 부여하면서, 재활 전문핵심 인력인 물리치료사를 시설장에서 배제하는 이유를 상식의 범위 내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는 재활서비스 분야의 질적 저하로 나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인해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의 사기와 자긍심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7만 2천여명의 물리치료사들에게 분노를 자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무엇보다 법은 국민의 편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워야한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특혜 시비를 야기하며 원칙 없는 이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전면 반대하고 올바른 장기요양정책의 수립과 특정 직역의 불공정한 특혜 시비를 해소하는 새로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재활의료서비스 전문가로 구성된 7만 2천여명의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원들은 다음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적이며 합법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1. 특혜 시비, 원칙 없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기준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수정하라!
2. 재가 장기요양기관 뿐 아니라 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목욕 서비스등) 시설장 기준에 재활의료서비스 전문가인 물리치료사를 포함하라!
3.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재활분야 물리치료사 업무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라!
4. 만성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과 관리, 회복, 악화방지 등을 위한 방문재활급여를 신설하여 국민 건강권을 향상하라!

 

김시훈 19/07/13 [13:38] 수정 삭제  
  약사는 약사에게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에게 받아야됩니다... 자유한국당 "물리치료, 의사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겠다"국회 토론회서 당 차원의 법개정 약속...나경원 "물리치료사 전문성에 맞는 대우 받도록 할 것"이라했습니다!!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