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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안민석 의원 사과 및 오산시 행정조치 전면백지화 요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합의를 통해 이를 확대해야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6/21 [13:31]

신경정신의학회,안민석 의원 사과 및 오산시 행정조치 전면백지화 요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합의를 통해 이를 확대해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6/21 [13:31]

【후생신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오산시 사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뜻을 같이하며 안민석 의원의 사과와 함께 오산시 당국의 잘못된 행정조치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며 행정당국과 정치인이 상식에 기반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합의를 통해 이를 확대해나가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5월 적법한 과정을 통해 허가를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설립에 대해 지역주민의 반대와 민원이 발생하고 이를 조정해야 할 국회의원과 시 당국에 의해 병원의 허가가 재검토되고 혐오와 편견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진주방화사건을 비롯, 지역사회에 방치된 조현병 환자와 관련된 여러 사고로 인해 일반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진 것은 안타깝지만 이해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사회재활시설과 같은 치료재활기관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지나친 기우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 614일 진주방화사건 가해자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이 20만을 돌파하자 이번 조치로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발표된 대책들이 잘 시행되어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정상생활이 가능하고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들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학회는 정신질환자 전체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중증정신질환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지역사회 내에서 쫓겨난다면 그 피해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앞장서야할 국회의원과 정부가 오히려 지역주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회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는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전문의의 수가 허가기준에 못 미친다는 유권해석을 내고 이를 근거로 이미 개설되어 진료중인 병원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우리는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과연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여타의 병원설립과정에서 동일 규정을 적용한 바가 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회는 안민석 의원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수준의 발언을 주민공청회에서 쏟아냈습니다. “(만약 병원 개설을 취소했는데 소송을 걸면) 그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또 여러분들이 겪었던 고통, 분노 (등을) 다 합치면? 그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가지고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된다소송하라고 해라. 그 대가를 치르게 해드리겠다고도 했다과연 이러한 발언의 주체가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경정신의학회는  오산시가 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우려한다면 적법하게 설립된 병원의 허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한 더 많은 대책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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