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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공감하는 심의로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장선문 위원장, 원칙·절차 지키며 중립적이고 엄정한 업무 수행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6/20 [10:03]

“모두가 공감하는 심의로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장선문 위원장, 원칙·절차 지키며 중립적이고 엄정한 업무 수행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6/20 [10:03]

▲ 장선문 위원장

【후생신보】 의사윤리 강령과 윤리 지침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하고 또한 포상도 하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최근 의사면허관리기구 필요성이 대두되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이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장선문 위원장은 지난 18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심의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Q : 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은 어떤가?

의료계에서나 사회적으로 의사 윤리 문제가 나오고 있다. 자율징계권이나 면허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Q : 중앙윤리위원회 운영 방향은? 

회원들의 윤리의식 강화와 국민적 신뢰를 쌓는 데 역점을 두고 특히 회원들의 의료윤리 제고를 위해 의사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환경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은 원칙과 절차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모든 업무는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의협 정관, 의사윤리 강령 및 지침, 중앙윤리위 규정을 모두 준수하면서 진행하고 절차도 원칙적이고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특히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나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이 중요하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해 직원이나 위원들에게 신경 써 달라고 항상 당부하고 있다.

 

이와함께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는 회원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포상도 확대하겠다.

 

Q : 의료계의 윤리점수를 매긴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몇몇 사건이 있지만 대부분 의료윤리를 잘 지키고 있다. 현재 의료계의 윤리점수는 70점 정도로 생각한다.

 

Q : 8개 시도의사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평가단, 시도 지부 윤리위원회,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서 상호 협력해야 한다.

 

모든 역할은 같은 규정 아래 진행하고 있어 각각의 업무는 다르지만 업무 연계성은 있다. 따라서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문가평가단과 시도 지부 윤리위원회와 상호 소통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Q :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중윤위의 대응이 느리다는 지적이 있다 

공정한 절차에 따른 심의를 위해서는 소명자료를 받는 등 증거를 모아야 한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조사권 등에 한계가 있어 증거를 모으는 데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얼마든지 결론을 낼 수 있지만, 조사권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느린 측면이 있다. 방대한 자료를 놓고 많은 시간을 들여 회의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Q : 중앙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심의’다. 심의 결과는 의협 회장에게 통보하고 집행은 상임이사회 의결사항을 통해 회장이 한다. 따라서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는 집행하는 쪽에서 관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잘 따르는 것이 의사윤리이고 회원의 의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윤리교육을 보강해야 한다. 

 

Q : 의사 자율징계권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주장도 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것은 의사 편에서만 심의한다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중앙윤리위원회는 정관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해 왔다.

 

중앙윤리위원회가 앞으로 더 공정하게 잘 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자율징계를 통해 더욱 더 회원들이나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 자율징계권을 위해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를 대비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전문가단체의 자율징계권 부여에 대한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시범사업을 잘 수행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자율징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의사면허 관리제도의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면허관리기구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면허관리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부분이다.

 

중앙윤리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자율규제를 강화해 국민 신뢰와 사회적 공감을 얻는 역할을 해야 한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옛날에는 의사들만의 윤리위원회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비의료인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사들만의 심의에서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함께 협의·심의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공정성을 가지고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심의를 진행해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중앙윤리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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