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내년까지 20개 지자체 확대

4년간 총 15억 규모의 연구비 투입
복지부 임강섭 팀장 "4년간 정확한 모니터링과 정책효과 분석 모델 개발"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6/20 [08:21]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내년까지 20개 지자체 확대

4년간 총 15억 규모의 연구비 투입
복지부 임강섭 팀장 "4년간 정확한 모니터링과 정책효과 분석 모델 개발"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6/20 [08:21]

【후생신보】 6월부터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내년까지 20개 지자체까지 선도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임강섭 팀장은 19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커뮤니티케어는 단순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 정책이 아닌 예방가능한 질환 악화를 막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강섭 팀장은 “방문약료를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는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활성화는 대한약사회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며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실시되면) 수가는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선도사업을 하는 지자체에 방문약료서비스 시 처방권과 관련해 의료기관과 협의하는 모델이 나왔으면 한다는 이야기는 했다”며 “업무범위는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방문약료서비스로 인해 불신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도사업 평가 연구는 올해 6월부터 2022년까지 매년 진행되며, 선도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운영 과정 모니터링 및 정책효과 분석이 목표고, 4년 총 15억원의 재원이 책정됐다.

 

복지부가 발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연구기관을 선정하는 '분석 연구'는 총 4개년(2019~2022) 동안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연구이다.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최소 15억원으로, 올해 4월부터 1억8천만원이며, 내년부터 2~4억 정도의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전체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운영과정 모니터링, △통합돌봄에 필요한 요소의 충족·작동내용 파악 및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결과 달성 확인 등을 달성하고, 선도사업 후 여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조화 한다. 사례 제시는 별도 연구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충실한 모니터링이 목적으로 연구이면서 컨설팅의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임 팀장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율성에 사업계획을 많이 맡긴다"면서 "하지만 전문가들이 커뮤니티케어를 바람직하게 제공되기 위해 분석항목을 제시하면 컨설팅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는 사전에 정형화된 중재모델(서비스모델)의 효과를 평가하는 일반적 평가연구와 달리 지역 자율적·유동적 사업을 분석한다.


사업 초기에는 운영과정 모니터링, 필요요소의 충족·작동 내용을 확인·분석하고, 사업 후기에는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결과 달성 확인에 중점을 둔다.


연구 수행은 중앙 단위 연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공개경쟁입찰)과 지역별 연구기관(각 지자체 선정)이 협업을 통해 이뤄지고, 정리된 연구결과는 지자체별로는 미공개하고, 지역을 유형화해 공개한다.


다만, 개별 지자체가 사업결과를 공개하고 홍보하는 것은 지자체 재량으로 할 수 있다.


모니터링은 선도사업의 투입·활동·산출 영역에 대한 운영을 파악하고, △인력 △케어안내창구 운영 △지역케어회 운영 △서비스 이용·제공 현황 △포용적 주거환경 조성 △홍보 및 주민 참여로 진행된다.


효과성 분석을 위해서는 4개 목표를 설정해 목표별 영역을 구성하고, 영역별 측정항목을 설정하고, 양적분석과 질적분석(Case Study, FGI)을 실시, 빅데이터 코호트를 구축해 장기적 효과를 관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전문가·지자체 의견을 거쳐 연구계획 및 측정항목에 대해 지속적 보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강섭 팀장은 “관련 연구를 수행을 통해 마련된 초안을 토대로 전문가‧지자체 의견 등을 거쳐 계획 및 측정항목(안)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에서 의원급과 보건소의 역할을 연계하는 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와 천안시 보건소가 사업자로 선정된 상태이다.

 

임 팀장은 "커뮤니티케어와 도시재생뉴딜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특화재생 유형에 '통합돌봄형'을 신설하고, 연계사업으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가적으로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융복합 인력양성체계를 마련하는 연구를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다"며 "커뮤니티케어에 투입되는 재원인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일반회계 간 연계 및 조정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급성기 재활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급성기 재활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연계할 경우에 대한 적정한 수가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