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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 “건강보험제도 향상됐다”

건보 분야 지출 확대는 오차범위 팽팽…줄여야 한다 의견 9.4% 불과
건보공단, 전국민건강보장 30주년, 보장성강화 2주년 여론조사 결과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6/19 [15:57]

국민 80% “건강보험제도 향상됐다”

건보 분야 지출 확대는 오차범위 팽팽…줄여야 한다 의견 9.4% 불과
건보공단, 전국민건강보장 30주년, 보장성강화 2주년 여론조사 결과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6/19 [15:57]

【후생신보】우리 국민 80% 이상이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 80% 이상이 건강보험이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매우 향상 269%, 대체로 향상 55.5%)는 긍정평가가 82.3%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제도가 건강한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우리 국민 82.0%(매우 도움 42.2%, 대체로 도움 39.8%)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은 “1989년 이후 30년 동안 보험료를 부담하며 혜택을 받아온 세대 뿐 아니라 대부분이 부담만 해온 젊은 층도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난 것은 매우 주목해야할 부분이라고 펑가했다.

 

지난 20177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서도 국민 절반 이상(53.9%)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1.5%에 그쳤다.

 

보장성 강화 정책중 가장 잘한 부분으로는 47.9%‘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1위로 꼽았다. 이어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 특진비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순 이었다.

 

건보, 보건의료 분야 지출 확대와 관련해서는 찬성 45.7%와 반대 45.0%로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9.4%에 불과했다.

 

2008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국가 책임제에 대해서는 각각 65%, 75%가 도움이 됐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함께 우리국민 과반 이상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보장 및 혜택의 범위가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제도발전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할 방안으로는 공정한 부과체계 개편, 건보 재정 안정성 확보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의 순으로 주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가장 많이 요구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조사에 나타난 국민여론에 대해 결과를 분석 및 반영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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