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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종 대표, 의협 최대집 회장 명예훼손 고소

왜곡․허위 주장, 괴롭히기식 소송 제기로 환연 활동 방해 주장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6/19 [12:28]

안기종 대표, 의협 최대집 회장 명예훼손 고소

왜곡․허위 주장, 괴롭히기식 소송 제기로 환연 활동 방해 주장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6/19 [12:28]

【후생신보】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명예 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19, 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 이하 환연)왜곡 허위 주장으로 환연과 안기종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괴롭히기식 민사소송 제기해 환연을 활동을 방해했다며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 했다고 밝혔다.

 

안기종 대표의 최대집 회장 형사 고소 발단은 지난해 117일 열린 환연의 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의협이 맞받으면서 촉발됐다.

 

먼저 이날 환연은 의협 앞에서 진료 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의협도 이에 맞서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비합리적, 비상식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과 함께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표현해 의협과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복지부 등에서 시간당 10만원 하는 고액의 회의비를 받으며 환자들의 권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일한다고 발언했다.

 

안 대표에 따르면 최 회장은 환자단체들이 의협이 반대하는 정책에 찬성하며 정부 거수기 노릇을 했다고도 비난했다.

 

안 대표는 우리는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하거나 표현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최대집 회장은 마치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13만 의사들의 면허가 살인면허라고 주장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다수 기자들에게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 복지부 회의에 참여할 시 제공되는 10만원의 수당과 관련해서는 기관이나 단체가 각 회의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불하는 것이라며 최대집 회장을 포함해 의협 누구라도 회의에 참석하면 동일하게 수령하는데 환자단체들이 마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비난한 것은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환연은 의료공급자단체나 보건의료인들이 환자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로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앞서 언급된 일을 계기로 환연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나아가 앞으로 의료공급자단체나 보건의료인들이 정당한 단체활동에 대해 무고성 형사고소나 활동 방해 목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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