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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ICT방문간호, 커뮤니티케어 아니다"

복지부 임강섭 팀장, 의협이 제기해온 의혹 해명
"빅데이터 활용 집중형 모델, 환자 정보 무단열람 우려는 오해"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6/13 [08:48]

"건보공단 ICT방문간호, 커뮤니티케어 아니다"

복지부 임강섭 팀장, 의협이 제기해온 의혹 해명
"빅데이터 활용 집중형 모델, 환자 정보 무단열람 우려는 오해"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6/13 [08:48]

【후생신보】 건보공단이 ICT방문간호 시스템 전산구축사업 추진을 계획한 것과 관련해 최근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복지부가 이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커뮤니티케어에 원격의료를 도입하려 정부가 꼼수를 부린다고 비난했고, 향후 사업 비협조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팀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건보공단의 사업과 커뮤니티케어의 연관성에 거리를 분명히 두고, 원격의료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임 팀장은 "건보공단에서 진행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사안이며 커뮤니티케어의 일환도 아닌 사업"일며 "사업 제안서에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서론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인용한 것"이라고 거기를 뒀다.

 

정부가 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현행 의료관계법렬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원격의료 등 법령을 초월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란 설명도 덧붙였다.

 

환자의 방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모델의 정보유출 우려에 대한 목소리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임강섭 팀장은 "우리 팀에서는 건보공단이 ICT 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사실도, 커뮤니티케어와 연관되어 언급되고 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해당 내용은 커뮤니티케어의 사업도 아니고 노인장기요양과 관련되다 보니 사전에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고 밝혔다.

 

임 팀장은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 늘 밝혀왔듯 커뮤니티케어의 원칙은 '현행법 내'에서 이뤄지며,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추진된다"며 "선도사업도 현행 의료관계법령에 따라 진행중이고, 앞으로 본사업에서도 법을 초월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커뮤니티케어 집중형 관리대상자 선별사업이 개인의 건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위법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친 후 진행하는 사업이며, 당사자 동의 역시 얻은 후 진행될 사업이라는 것이다.

 

임 팀장은 "집중형 건강관리대상 사업은 사전에 법률자문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행법 내에서 진행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미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약사회 등과 유사한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고 의협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며 "진행중인 사업은 의료계의 합의를 거쳐 결정된 것들이며, 추후 사업은 당연히 당사자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재차 커뮤니티케어의 안착을 위한 소통과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임강섭 팀장은 "커뮤니티케어에서 시행될 방문진료도 수가수준, 책임소재, 안전문제, 장기적 방향성에 대해 의료계와 함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나가고자 한다"며 "의협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방향에 대해 지적하는게 아니라 원격의료나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가능한 많은 지역의사회와 만남을 가지고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들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과 지역의료계에 우리의 계획을 설명하고 우려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계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발표한 빅데이터 활용 집중형 건강관리모델의 환자 개인정보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두 곳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현행법 내에서 당사자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유사사업이 이미 공단 올바른 약물이용 사업 등에서도 진행된 바 있으며 빅데이터에서 발췌해 지역약사회와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의협도 알고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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