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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는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즉각 중단하라”

의협, 원격의료 방문간호시스템 개발 위한 것이라면 ‘전면 반대운동’ 돌입 경고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6/12 [14:53]

커뮤니티케어는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즉각 중단하라”

의협, 원격의료 방문간호시스템 개발 위한 것이라면 ‘전면 반대운동’ 돌입 경고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6/12 [14:53]

【후생신보】 의료계가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원격의료 시도에 불과하다며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커뮤니티케어가 원격의료 방문간호시스템 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논의와 협조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반대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커뮤니티케어 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의사-방문간호사간 협진으로 재가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ICT 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며 “CT를 활용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 확대는 구실일 뿐 편법적인 원격의료의 시도에 불과하다. 건보공단은 방문간호시스템의 개발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그동안 커뮤니티케어는 질병, 장애 및 노쇠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목표였다”며 “이에 의협은 기존 보건의료 및 복지 공급자 본연의 역할을 존중하고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천명하면서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에 협조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커뮤니티케어로 포장된 원격의료 방문간호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진정한 속셈이라면 의협은 이에 대한 모든 논의와 협조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커뮤니티케어가 산업적, 경제적 목적이 아닌 지역의사회가 지역사회와 적극 연계해 지역통합 돌봄의 본래 취지에 맞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보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건보공단이 방문간호사와 의사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향후 진행과정이 매우 왜곡될 수 있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방문의료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참여가 이 사업의 핵심으로 이러한 틀을 벗어난 시도는 현행 의료법령을 위배하는 것이며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면서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를 선별하려는 것은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위법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건보공단의 원격의료 허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앞으로 형태를 불문하고 어떠한 원격의료 도입 시도에 전면 거부와 불참을 공식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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