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의료분쟁조정원 신뢰관계 제고 및 고객만족도 향상 주력

윤정석 의료중재원장 '물탄개과' 정신으로 혁신 운영 강조
과실 판단 '0%' 팩트 확인 어려워…선의로 한 행위에 형사처벌은 문제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6/12 [09:01]

의료분쟁조정원 신뢰관계 제고 및 고객만족도 향상 주력

윤정석 의료중재원장 '물탄개과' 정신으로 혁신 운영 강조
과실 판단 '0%' 팩트 확인 어려워…선의로 한 행위에 형사처벌은 문제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6/12 [09:01]

【후생신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3대 원장으로 취임한 윤정석 원장은 의료계와 신뢰관계 제고 및 고객만족도 향상에 방점을 두고 기관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11일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오늘(12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변화하는 대표적 사안은 불가항력의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해당 의료기관이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하는 것이다. 현행 법상 불가항력으로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한다. 이 보상금은 국가가 70%, 해당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각각 부담하고 있어 의료계 불만이 막심하다.

 

윤 원장은 이를 두고 과거와 비교할 때 환자 측 피해보상을 분담한다는 성격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선의로 생명을 구하려다가 뜻밖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 형사적으로 처벌을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개정에 포함된 자동개시대상 범위 확대로 인해 '풍선효과' 즉 자동개시 사례가 급증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원과 의료중재원의 경험을 모두 했는데, 어떤 차이점을 느끼는지

 

- 심층적 확인을 위해 의료중재원의 체계가 매우 잘 돼 있다고 생각한다 . 소비자원이 개인 감정위원에게 의견을 전달한다면, 중재원의 감정원은 모두 전문의들로 구성된 감정단이 감정서를 생산하고 있다. 단순히 한명 보다 여러명이 하는게 낫다는 느낌이 아니라 인원이나 체계가 훨씬 잘 갖춰져 있다.

 

소비자원과 의료중재원에 불필요한 이중중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중재원에 각하가 되면 소비자원에 가서 다시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소비자원에서는 중재원에서 안 된다고 한 사건은 선을 그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국회에서도 소비자원과 중재원을 경쟁시키려했으나 이제는 상호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만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상호보완이 필요하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법적으로 7:3(기금:의료기관)의 분담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이는 정책적으로 결정된 문제라 중재원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중재원은 '불가항력 범위'의 판단을 치밀하게 하는 곳이다.


개인적으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보험적 성격이기에 중재원에서 기금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보험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재원이 이를 통해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 등도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불가항력 의료사고'에서 의료과실이 '0'이라고 판단하기에는 '팩트'의 확인이 쉽지 않다.


그나마 과거에 비해 지금은 배상제도가 생겼기에 진일보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배상금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각각 분담을 하니 크게 부담은 없을 것이라 본다.


신청인들은 의료인과실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접수를 한다.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죽은 상황이기에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인지상정의 문제다.


제도 자체는 아주 좋다. 다만 분담금이 의료인들에게 지우고 있어 반감이 있는데 공공적 측면에서 분담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복지부에서 분담비율 관련해서는 법개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상급기관이 잘 협의해서 결정해주면 잘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 

 

중재원이 수탁감정을 수탁기관에 맞도록 해 불리한 해석을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의료계 신뢰도를 높일 방법은 없는가


- 의사에게 불리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로서는 최대한 공정·객관적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했는데 의사 과실 근거로 인용됐으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의사 과실 인정사례만 부각이 돼서 그런것 같다. 실제 내용을 보면 의사 과실 인정보다 과실이 아니라고 나온 의견이 더 많을 것이다.


또한 감정결과에 좌우되어 유무죄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우린 증거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증거를 만든 과정에 조언을 하는 정도다. 증거판단은 수사기관이 한다. 수사기관이 의무기록을 보고 특정 의뢰를 하면 중재원이 의견제시를 하는 식이다.


같은 논점에 대해 같은 전문의라도 개인적인 견해나 정보량, 세계관, 평소 업무패턴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결론이 하나도 안바뀌면 독재와 같다.


애매하고 한계선상에서 어려운 사건일수록 우린 더 투명해지도록 노력한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자동개시가 이뤄지는데, 어떻게 전망하는지


- 중재원은 신체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대대상이 되는 중증사건을 판단하는데는 장애인복지법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신청인이 장애판정을 받아오면 그 이후에 심리를 개시한다.


의료계는 기존과 달라진 중증장애의 기준을 두고 걱정하나 이는 이미 국회, 복지부 등과 함께 법안개정에서 논의됐어야 할 일이다.


신체장애의 경우 바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조정을 시작할 수 있겠으나, 대개 장애를 판정하기 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바로 자동개시 사례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단 활동 등 조직개편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의료중재원의 고객만족도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낮다. 분쟁사건을 다루다보니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도 생각한다.


고소하는 사람이 100% 만족하면 반대의 만족도는 0%로 불만이 생긴다. 결국 만족도가 50%라는 한계가 있다. 업무적특성이 있겠으나 당사자들 업무처리절차에 귀를 더 기울여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혁신단은 업무처리 흐름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가를 찾기 위해 진단한것. 이를 보완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자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윤정석 원장은  "취임 이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만났다"며 "앞으로 더 자주 연락하고, 의견을 수렴해 상호 공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즉, 의협과 신뢰관계 제고가 의원급의 조정개시율 향상에도 일조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과제는 증가하고 있는 조정중재 신청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는 "최근 2~3년 사이 신청 접수가 50% 가까이 증가했다"며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재원을 더 투입하더라도 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중재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하자 없이 치밀하게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그는 논어의 물탄개과(勿憚改過)를 인용하면서, 조정중재원의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을 혁신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