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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 및 의료 인력 부족 현실적 대안 수립

김강립 복지부 차관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 위해 보건복지 분야 여러 직역들과 적극적 소통”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6/10 [07:28]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 및 의료 인력 부족 현실적 대안 수립

김강립 복지부 차관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 위해 보건복지 분야 여러 직역들과 적극적 소통”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6/10 [07:28]

【후생신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역의료 활성화가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9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도 김강립 차관[사진]은 “보장성 강화와 공공성을 확충해가는 동시에 수도권 중심적인 현상에서 벗어나 지역에서도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서울과 수도권 외 권역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도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후 초래되고 있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빨리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고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드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입원환자의 진료만족도를 높이고 전공의는 물론 간호사 등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에 대해서는 본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입원전담전문의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의료인력 부족 현상과 관련해서는 기존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도 간호인력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미 대안도 제시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미세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면 보완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강립 차관은 현재 정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정책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본 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난 1년 동안 건정심에 불참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설명했다.

 

그는 "최대한 의협과 소통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며 "의협은 실질적이며, 상징적으로 의료계을 대표하는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강립 차관은 제약산업 육성정책과 약가정책이 상반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가치 중심의 약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차관은 "약가정책은 제약산업을 살리기도 하지만, 퇴출, 사장시키는 효과도 있다"며 "제네릭 약가 정책이 마치 국내 제약업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비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이 약에 대해 지불할 가치가 어느 수준까지 인정하는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내 제약기업과 다국적 제약기업에 대한 동등한 약가 대우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불가피하다. 국제적 법률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내 약가 우대정책 후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제약사업 지원 부분 약가만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R&D와 인력양성, 해외진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강립 차관은 국내 제약기업들이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출시 속도 경쟁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한했다.

 

그는 "앞으로 국내 제약기업들은 연구개발에 대한 근본적 투자와 체질개선으로 변화한다면, 정부가 지향하는 보험약가 개편방향과 결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국내 제약기업들이 단순한 제네릭 생산에서 벗어나 신약 개발에 필요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영업 방식 및 CP활동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강립 차관은 “보건의약 분야는 갈등이 많고 정책 수도 많다고 보여지지만 결국 국민에게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게 할 것이냐,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냐가 핵심이다”며, “가능하다면 더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런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얽히고 설킨 난제들도 만나서 얘기해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여러 직역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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