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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중 의원, 심뇌혈관질환법(약칭) 개정안 대표발의

질환특성상 재발가능성이 높고 재발 시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질환
개정안 통해 유병력자 조기재활율, 재발율, 생존율, 후유장애 등 DB구축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6/08 [07:05]

유재중 의원, 심뇌혈관질환법(약칭) 개정안 대표발의

질환특성상 재발가능성이 높고 재발 시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질환
개정안 통해 유병력자 조기재활율, 재발율, 생존율, 후유장애 등 DB구축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6/08 [07:05]

【후생신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수영구)이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담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은 질환특성상 재발가능성이 높고 재발 시 사망률이 높은 대표적인 고위험질환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병력자의 재발율에 대한 통계도 정확히 집계되지 못하는 등 관리체계가 다소 미흡하다는 학계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작년 보건복지부가 발표(2018.9)한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 에도 유병력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생략돼 있고, 현행 심뇌혈관질환관리법(약칭)에도 유병력자 관리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해석된다.


동 개정안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기재활율, 재발율, 생존율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뇌혈관 유병력자를 위해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도록 했다(안 제7조의2 신설).

 

유재중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발생률, 중증도, 사망위험성, 장애유발요인 등을 고려할 때 우선적인 국가투자가 필요한 질환이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며 연간 9조 6,000억원의 진료비와 16조 7,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심근경색증의 경우 최초 발생시 사망률은 20~30%수준이나 재발하면 68~85%로 사망률이 대폭 증가하는 만큼, 유병력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와 맞물려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성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건당국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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