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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이제는 건정심 안에서 싸우자”

의협 건정심 탈퇴 1년…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등 개원가 피해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5/27 [16:44]

대개협 “이제는 건정심 안에서 싸우자”

의협 건정심 탈퇴 1년…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등 개원가 피해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5/27 [16:44]

【후생신보】 “의협이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의협이 의료계의 입장과 어려운 상황을 잘 표현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건정심에 복귀를 해 싸워야 한다”

 

지난해 의사결정 구조와 신뢰 문제로 의협이 건정심을 탈퇴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원들, 특히 개원가들의 실리를 위해서는 건정심에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26일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대개협은 그동안 의협에 지지하고 협조해 왔다. 의협이 의료계의 입장과 어려운 상황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의협이 건정심에 불참한다고 해서 의료정책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탈퇴 1년이 지난 지금 대개협은 의협의 건정심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 의협의 건정심 탈퇴로 의료정책에서 의료계가 배제당하고 있다. 특히 정보조차 제한되고 있다”며 “복귀가 어려우면 회의에 직원이 배석해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는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건정심은 의협의 탈퇴에도 별 영향없이 계획대로 진행됐고 의료계에 불리한 정책이 통과되고 정보조차 단절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건정심을 탈퇴했더라도 회의에서 무슨 논의가 오고가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배석조차도 안돼 의료계에 불리한 정책이 통과 직전에서야 알게 된 사안이 많다. 일부는 인지해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대로 가면 개원의들에게 불리한 정책들이 브레이크 없이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일어난 일을 예로 들었다.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한의사 전문의도 포함되는 안이 건정심에 상정될 뻔했는데 신경과의사회가 사전에 인지해 대개협과 의협이 문제를 제기해 저지했으며 특히 2~3인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1인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자 한 것은 건정심을 통과하고 아동병원과 산보병원만 1년 유예를 시켰다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대개협이 의협 산하단체로 건정심 탈퇴 및 복귀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탈퇴 당시 적정수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신뢰회복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출구전략이 없다”며 “이제는 건정심에 복귀해 개원가 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훈정 보험부회장도 “지난 1년간 의료계 참여 없이도 건정심에서는 의료정책 논의가 진행되고 통과되고 있다. 의사단체가 불참하는 동안 건정심은 논의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의료계를 패싱하고 있다”며 “한방추나요법이 대표적인데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건정심 재참여가 고개를 숙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이라며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하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2018년 5월 30일 2019년 수가협상 마무리를 앞두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무성의한 수가 협상에 대해 항의의 뜻으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의료계의 건정심 탈퇴 선언으로 건정심 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성과도 있었다.

 

이와 관련 김동석 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이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 건정심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을 하면서 불참을 선언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 기간동안 개원가의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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