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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미신고 병원 패널티 강화 철회하라"

지역병원협의회 ‘병원급 의료기관 죽이기’ 강력 반발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5/22 [19:54]

"간호인력 미신고 병원 패널티 강화 철회하라"

지역병원협의회 ‘병원급 의료기관 죽이기’ 강력 반발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5/22 [19:54]

【후생신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입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 7등급 병원 중 간호인력 확보 현황을 미신고한 병원에 대해 패널티를 강화키로 한 것에 대해 중소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정심은 22일 제9차 회의에서 부의안건을 통해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18.7월) 이후 후속조치로 병원(한방병원 포함) 2·3인실에도 보험 적용 확대를 결정했다.

 

건정심은 중소병원은 간호 인력이 불충분한 병원이 다수 존재해 간호 인력 확충을 통한 입원서비스 질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며 간호 7등급 병원 중 현황 미신고 병원에 대한 ‘등급 외’ 구간을 신설, 입원료 감산을 5%에서 10%로 강화하고 6개월 유예기간 부여 후 미신고 7등급 병원에 대해 페널티를 강화한다는 방안을 구상하고 미신고 기관 감산율 추가 강화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죽이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런 결정은 건정심이 국가 의료 인력 특히, 간호인력 현황에 대한 기초적 분석과 판단조차 없이 정부가 자행하는 무차별적 병원급 의료기관 말살정책에 동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 배치’가 최저 수준인 간호 7등급(6:1 이상 또는 미신고 병원) 병원이 전체 병원의 73% 수준에 이른다.

 

즉 간호등급제의 시행으로 전체 병원의 27%만이 간호등급제이 요건을 충족, 이들만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협의회는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1등급 기준을 충족하며 간호인력을 싹쓸이하고 지방과 중소병원의 간호인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해 국가적인 문제로 점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페널티 운운하며 병원급 의료기관 죽이기에 나서는 정부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불합리한 간호 인력의 병원 간 불균등과 간호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로 간호등급 기준을 개선해 경기도·광역시 소재 병원이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하도록 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며 “그러나 현재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고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자조적인 푸념이 터져 나오는 상황을 건정심은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방조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정심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만든 위원회로 상급종합병원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지역, 신분과 관계없이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건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확한 통계와 직역의 역할 및 사회적 배려, 국가의 의료 재원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에 발생할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규제 아닌 정확한 상황 판단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건정심이 되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미신고 7등급 병원에 대한 패널티 강화 방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후에 이처럼 중소병원을 억압하는 정책 추진에 대해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복지부와 건정심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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