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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선언…의료계 “즉각 철회하라”

척추신경외과학회·신경통증학회·신경외과초음파학회·신경외과의사회 성명서 발표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5/22 [19:25]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선언…의료계 “즉각 철회하라”

척추신경외과학회·신경통증학회·신경외과초음파학회·신경외과의사회 성명서 발표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5/22 [19:25]

【후생신보】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의과 의료기기 사용 선언과 관련, 의료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윤리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대한신경통증학회·대한신경외과초음파학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지난 21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사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며 “이미 한의사의 10mA/분 이하 저선량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2011년 대법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는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진료 행위는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한의협은 10mA/분 이하의 저선량 엑스레이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과 무관하게 한의원과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행법상 한의사의 10mA/분 이하의 저선량 엑스레이 사용 역시 ‘무자격자가 무자격시설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라며 “아무리 저선량 엑스레이 기기라 하더라도 엑스레이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기계이다.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자에 의해 반복적으로 사용 되면 인체에 심각한 방사선 위해를 초래할 것임은 자명하다. 한의협은 그들의 선언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선량 엑스레이 영상은 진단 보조용으로 진단용으로는 실효성이 약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저선량 엑스레이 영상은 해상도와 선명도가 좋지 않아 신경압박 여부, 척추관절의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진단보조용”이라고 밝혔다.

 

특히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신경조직을 압박하는 퇴행성 척추질환은 가장 흔한 퇴행성 질환 중 하나인데 이런 환자들에게 무리한 압박이나 관절운동을 가했을 때 치명적 신경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추나요법을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된다”며 “추나요법에 이와 같은 저선량 엑스레이 장치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운 한의협의 황당한 선언은 실효성 없는 겉치레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한의협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고발이 들어오면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저선량 엑스레이를 사용한 추나요법을 시행해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해 생기는 위해보다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법원에서 증명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환자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환자에게 우선 시행해보고 나중에 검증해보겠다는 한의협의 주장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비과학적이고 비윤리적이고 터무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학 발전과 생존을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는 노력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적 의료행위가 수단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기기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이자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불법임을 자각하고 저선량 엑스레이 장비를 한의학 진료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엄중 경고했다.

국정과제 19/05/22 [21:41] 수정 삭제  
  한의학(전통 의학)이 있는 세계 여러 나라중 우리 한국에 한의사만 사용 못하고 있음 그렇다면 의료 발전보다 의사들 밥그릇 지키기가 도를 넘은것임 또한 보건 복지부도 그동안 의사들 눈치만 보다보니 의료발전이 오히려 후퇴됨 지금이라도 한의학이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 경쟁력 키울수 있도록 잘못된 제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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