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한국백신, 이익 위해 BCG 백신 물량 조절”

선택권 제한·120억 국고 손실 야기…제약 사업자 지속 감시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부과…임원 2명 검찰 고발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5/16 [14:21]

“한국백신, 이익 위해 BCG 백신 물량 조절”

선택권 제한·120억 국고 손실 야기…제약 사업자 지속 감시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부과…임원 2명 검찰 고발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5/16 [14:21]

【후생신보】부당한 방법으로 독점적 이익을 획득한 한국백신에 대해 철퇴가 내려졌다.

 

16,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한국백신(한국백신판매, 한국백신상사 포함, 이하 한국백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9억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한국백신 임원 2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백신은 고가의 피내용 BCG 백신(주사용) 공급을 중단해 부당하게 독점적 이익을 획득했다며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BCG는 신생아 생명과 직결되는 영·유아 및 소아 중증 결핵 예방 백신으로 사업자가 이를 이용 장난을 친 것으로 판단했다. 독점 사업자의 출고 조절행위에 대해 최초의 제재 사례다.

 

국내에 허가된 BCG 백신은 SSI 사의 피내용, JBL사의 경피용(도장형)·피내용 BCG 백신 등 3가지로 SSI 사 백신은 엑세스파마가, JBL 사 백신은 한국백신이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통해 수입, 판매하고 있다.

 

 

국내 시장은 엑세스파마의 피내용 BCG 백신, 한국파마의 경피용 BCG 백신을 판매하는 전형적인 복점형태로, 한국백신의 최근 5년간 시장 지배력은 50%(접종 건수 기준)를 상회했다. 엑세스파마가 국내 공급을 중단한 2015.9~20186월까지 한국시장은 한국백신의 독무대였다.

 

SSI사 백신부문 민영화 과정에서 생산이 중단되자 질병관리본부는 20158JBL 사 피내용 BCG 백신 국내 공급 방안을 한국백신과 협의해 20163월 한국백신이 국내 허가를 획득, 같은 해 21,900세트를 수입했다.

 

’17년에도 2만세트 수입을 위해 질본 요청으로 한국백신은 JBL 사와 2만 세트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69월 주력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이 급감하자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감소켰다는 게 공정위 측 판단이다.

 

실제 한국백신은 ’1610JBL 사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을 1만세트로 축소하고 같은해 12월에는 주문량을 1만 세트도 더 축소하겠다고 한 후 그 이듬에인 ’17년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은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 축소 후 질본과 어떠한 내용도 협의도 없었고 알리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피내용 BCG 백신 수급 중단은 자명한 결과였다. 질본은 차질없는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시에 대한 임시무료예방접종을 201710.16~2018.1.15.일까지 실시했다. 이후에도 피내용 백신 공급 중단이 지속 임시 무료 예방접종을 같은해 615일까지 5개월 더 연장했다.

 

공정위는 동 기간동안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이 급증해 한국백신은 독점적 이익을 실현했다고 지적했다.

 

피내용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은 경피용 백신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 선택권도 제한 됐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를 통해 약 14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국소 손실이 야기됐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조치는 약 20년 만의 일이라고 이번 건은 신생아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사업자의 출고조절행위를 최초로 제재햇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년 전 신동방도 대두유 출고 조절건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건강 및 생명과 밀접하 관련이 있는 제약분야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할 계획으로 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효율적 모니터링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긴밀해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