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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일원화 및 의료전달체계 상반기 중 논의

보건의약 현안 해결 위해 실무작업 적극 추진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5/10 [08:31]

복지부, 의료일원화 및 의료전달체계 상반기 중 논의

보건의약 현안 해결 위해 실무작업 적극 추진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5/10 [08:31]

【후생신보】 의료일원화 논의를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는 5월 말,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상반기 중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가칭)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는 다음주 중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다음주 중 첫 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등이 참여키로 했고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아직 참여 의사를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대가 달라지면서 합법과 불법 경계선에 있는 그레이존이 생겼고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협의체 운영 취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 협의체를 통해 PA를 양성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PA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지만, 논의를 통해 PA를 양성화할 생각은 전혀 없다다만 현재 PA가 하고 있는 업무 중 의사가 직접해야 하는 것과 의사의 관리감독 하에서 해야 하는 업무를 분류할 순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과 대전협도 협의체에 참여해 원점에서 업무 조정 관련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외 의료일원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일원화를 위한 발전위원회를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구성할 예정이라며 현재 의협과 한의협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 개편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시간이 걸릴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계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이기일 정책관은 약정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특별한 조건없이 언제라고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약정협의체는 지난 2016년 말부터 구체적인 논의들이 있었지만 가시적인 진전은 없었다.

 

특히,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갈등이 빚어지면서 약정협의체 운영이 힘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대한약사회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협의체 가동이 추진되고 있어 약사 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협의체는 약사회 새 집행부가 전달한 정책 건의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건의서에는 의약품 장기품절 대책 전문약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정부역할 강화 장기처방약 처방조제 방식 개선 보건의료 공공사업의 약사 약국 활용 증대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방안 약국 조제료 차등수가제 지출의 공공성 강화 전문약사 제도 활성화 약학 교육 평가·인증 공공재 관리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약정협의체 운영의 필요성이 표면화된 만큼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약사회가 앞서 건의한 내용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조만간 약사회 실무진을 만나 현안을 정리하는 사전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약정협의체에서는 편의점 상비약 부분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상비약은 별도의 품목조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는 7차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주요 품목 조정 대상이었던 '스멕타'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돼 차기 회의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약사회에 통합약사 문제를 다룰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사회가 통합약사 협의체 구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구성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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