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政 9대 생활적폐서 ‘요양병원 비리’ 빠져

복지부,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로 과제 대체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5/08 [15:18]

政 9대 생활적폐서 ‘요양병원 비리’ 빠져

복지부,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로 과제 대체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5/08 [15:18]

【후생신보】정부의 9대 생활적폐 중 하나로 언급됐던 요양병원 비리가 삭제됐다. 관련 업계의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정부는 대신 다른 과제로 이를 대체했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9대 생활적폐에 포함된 요양병원 비리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로 변경해 달라고,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복지부 요청을 수용, 요양병원 비리를 생활적폐 개선과제에서 제외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11요양병원 비리9대 생활적폐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요양병원계는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정부가 요양병원을 생활적폐로 규정하면서 노인환자들의 쾌유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사명감과 자존심, 명예를 무참히 짓밟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또 모 요양병원 직원은 정부가 요양병원 비리를 생활적폐로 지목한 것에 항의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권익위 생활적폐대책협의회에 보건복지분야 과제명을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 요양병원 비리 과제명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이나 거짓청구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존엄케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오판으로 인해 요양병원과 환자, 보호자들이 상처를 받고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