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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쟁투 “관치의료 지속되면 의료중단” 경고

“정부는 의사를 버렸다. 잘못된 의료제도·악법 개선위해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
대정부 투쟁 목적·세부목표 확정…“앞이 보이지 않는 의료 환경 우리가 끝내자”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5/03 [16:04]

의쟁투 “관치의료 지속되면 의료중단” 경고

“정부는 의사를 버렸다. 잘못된 의료제도·악법 개선위해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
대정부 투쟁 목적·세부목표 확정…“앞이 보이지 않는 의료 환경 우리가 끝내자”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5/03 [16:04]

▲ 사진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발대식 모습. 

【후생신보】 의협이 대정부 투쟁 세부 목적과 목표를 확정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3일 결의문을 발표하고 “의사들의 올바른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관치의료를 지속하면 의료는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의쟁투는 “의사들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 의료수준은 급성장했다”며 “짧은 시간 내에 최고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초저수가, 과도한 근무시간, 가혹한 법․제도적 탄압에도 국민 건강을 위한 사명감 하나로 살인적인 고통을 감내해 오는 등 찬사 받는 건강보험제도는 그렇게 의사들의 희생에 의해 유지되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제는 지쳤다. 정부도 의사를 버렸다. 더 이상 희망도 없다. 후배들에게 이런 암울한 진료환경을 물려줄 수 없다”며 “앞이 보이지 않는 의료환경은 우리 손에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쟁투는 “의사들은 이제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투쟁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다”며 “우리는 한 치의 두려움도 없이 잘못된 의료제도와 의사들을 억압하는 온갖 의료악법들을 개선하는 그날까지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쟁투는 대정부 투쟁의 목적과 이에 따른 세부 목표를 확정했다.

 

의쟁투는 대정부 투쟁의 목적으로 ▲건강한 의료제도의 정립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최선의 진료 보장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등을 선정하고 세부목표로 건강보험 종합계획 전면 재검토와 건정심 구조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우선과 근거중심 급여화 원칙 확립, 진료권을 침해하는 보험 심사체계 개편 등을 제기했다.

 

또한 의료인 과로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 근로환경 마련, 환자안전 재정 투입,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전공의법 준수 위한 대책 요구,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악법 폐기, 선진국형 진료환경 구축, 선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실시, 국민생명권 보호 차원의 3개 위험요인(미세먼지와 라돈 등 환경적 위험요인, 근거 없는 가짜 의학정보,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 및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과 대국민 정보 전달 등도 포함시켰다.

 

의쟁투는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사들의 피맺힌 절규를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올바른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 관치의료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중단될 것이다. 지금은 의료를 멈춰 다시 의료를 살릴 때”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역사가 증명해 줄 것이다. 의료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날까지 힘찬 대정부 투쟁의 대열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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