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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미세먼지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 추가경정 예산(안) 3,486억 원 편성

저소득층 대상 234만 명에게 마스크 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6,680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4/24 [11:14]

복지부,미세먼지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 추가경정 예산(안) 3,486억 원 편성

저소득층 대상 234만 명에게 마스크 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6,680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4/24 [11:14]

【후생신보】 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대상 234만 명에게 마스크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6,680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3,486억 원 편성했다.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3,486억 원으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1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 대상 마스크 지원 (+323억 원)한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총 6,680개소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80억 원)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5억 원)한다.

 

민생경제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12,000가구, + 164억 원) 및 의료급여(+25,000가구, + 688억 원) 추가 소요 반영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533억 원을 편성했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 확대 (+42,000, +204억 원)하고, 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6164만개) 및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 (+1,008억 원)한다.

 

또한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 1만 개 확대 (48,00058,000, + 336억 원)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2,000, +114억 원)하고,아동 대상 내실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인상 (+31억 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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